이재갑 장관 "고용보험료 인상, 아직 때가 아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보험료 인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또 다음 달 3일에는 코로나19로 실업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청년층을 위한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창출 대책에서 나아가 민간 기업이 채용에 나서도록 유도하는 ‘당근책’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로 모든 계층이 어렵고 당장 고용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경제 상황을 보면서 인상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료는 현재 사업자와 근로자가 0.8%씩 내고 있다. 0.65%씩 내던 것을 2019년 10월 현재 요율로 인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14조원에 가까운 실업급여가 지급되면서 2년 만에 고용보험료가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지난 3일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올 상반기 중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방지와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요율 인상을 시사했다. 하지만 이 장관이 기존보다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이면서 고용보험료 인상 우려를 일단락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청년 실업’ 문제를 강조하며 다음 달 3일 청년 고용 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내달 4일에는 여성 고용 대책도 발표한다. 이 장관은 “청년들이 대면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로 일자리 얻을 기회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며 “대책에는 기업들이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했다. 또 “청년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구직 지원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7월 5~4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적용을 앞두고 계도 기간을 주겠냐는 질문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와 탄력 근로제를 잘 활용하면 기업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반대했다.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2단계 걸쳐 추진하지만, 구체적 시점은 미정이다. 고용부는 7월 1일 출범을 목표로 산업안전보건본부 조직을 정비하고, 추후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산업안전보건청으로 승격시킨다는 계획만 갖고 있다. 이 장관은 “산업안전보건청은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 간 협의 체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산재 예방 점검 및 감독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며 “내년 1월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은 당 차원에서 희망하는 시점이고, 고용부 차원의 설립 시점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신규업무로 인한 지방관서 직원들의 과다 업무 문제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완료하기로 한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심사 기간을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경우 시행 첫 달에만 20만명이 넘게 신청했는데, 이러다 보니 고용센터에 업무량이 폭증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정상적인 인력 배치는 하반기에나 가능한 상황이라 고용센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업무량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직원들 업무량 경감 대책을 담은 긴급 보완지침을 내려보냈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