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박범계, 중수청 '속도조절론'에 선긋기 "일부의 해석"

'검찰개혁 3법' 2말3초 발의 후 상반기 처리
박범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
"속도조절? 일부의 해석, 그런 표현 안했다"

박법계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이 포함된 검찰개혁 3법을 "2월 말에서 3월 초에 발의될 것"이라며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당부했다는 것은 언론의 해석일 뿐이라는 뉘앙스다. 다만 중수청 관련 당내 이견이 있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24일 최고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월 국회 발의 후) 상반기 중 국회에서 법처리를 함께 추진한다는 논의와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며 "이와 관련해 당청 간,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속도조절'을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에 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이나 정부나 검찰개혁 방향은 함께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며 "상반기 중 국회에 발의된 법을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 큰 테두리 안에서 여러 논의들이 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날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한 뒤 기자간담회를 연 박 장관도 "제가 대통령님의 두 당부를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한 적 없다"며 "해석상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듯하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다만 "민주당은 175석의 집권여당이고, 저는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라면서 "(법률안 처리) 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이견이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중수청 설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수사권 개혁의 안착을 말씀하셨고, 범죄 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대응 수사 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안착을 강조한 의미와 동시에, 중수청 설치 속도조절을 당부한 대목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당내 강경파들이 중수청 설치에 더욱 강경한 목소리를 내면서 문 대통령 레임덕 현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중수청법을 대표 발의한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전날 공청회를 열고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했을 때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며 중수청 설치를 강하게 촉구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