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시즌2' 시동?.. 與, '속도조절론' 부인

與,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드라이브에.. 野 "검찰 힘빼기" 질타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김은빈 인턴기자 = ‘검찰개혁’ 2라운드가 빠르게 전개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속도조절론을 일축하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나 야당에서는 ‘검찰 힘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4일 “2월말이나 3월초에 검찰개혁 특위 차원에서 법안 발의가 예정돼 있고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도 확고하다”며 중수청 설치에 대한 민주당의 확고한 의지를 전했다.

이어 “당정 간 또는 당청 간 이견이 있는 것처럼 알려지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당이나 정부, 청와대가 검찰개혁 방향을 공유하고 있고, 이견이 없다”고 추가적인 논란을 차단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팀장인 박주민 의원도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도의 안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검찰개혁 시즌2의 속도조절이라는 뜻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 “3월 안에 법안을 낸다는 일정에 변함이 없다”면서 “태스크포스(TF) 차원에서는 법률안 성안까지 마친 상태지만 시행 유예기간 등에 대해서는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힘을 보탰다. 그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신속한 중수청 설치를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속도조절론이 불거졌다. 사진=연합뉴스

이와 같이 ‘속도조절’ 논란이 불거진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말 때문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22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안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소 분리까지 나아가는 것은 이르다는 뜻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파장이 커진 것이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24일 “일부 언론에서 속도조절론이라는 표현으로 뭉뚱그려 다루는 듯하다”며 “대통령께 당부드린 바 없고,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수사와 기소는 전 세계적 추세를 보더라도 분리돼야 하는 것이 맞다. 반면 검찰이 그간 보여준 수사 역량과 자질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당은 중수청 설치에 대해 회의적이다. 중수청이 사실상 검찰의 사정기능을 무력화하는 장치로 악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그나마 검찰에 남겨둔 6대 범죄 수사권마저 모조리 박탈해 사실상 ‘식물검찰’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김 대변인은 “형사사법체계를 해체하고 부패범죄수사를 무력화시키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며 “개혁 국정과제에도 없던 제3의 기구를 만들어서라도 권력형 비리수사를 막아보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헌법에 근거도 없는 무소불위 기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탄생시키고, 경찰 국가수사본부장에 문 정부 청와대 출신 코드인사를 꽂으며 독립성과 중립성에 신뢰를 저버린 정부여당”이라고 질타하기도 했다.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