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찰 인사 일방적으로 안해.. 대검 의견 수용됐다"

대전 현장방문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경계.. "궁극적으로 수사-기소 분리가 맞아"

[장재완 기자]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전을 방문해 기자들과 만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하면서 대검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일방적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찾았다. 박 장관의 이번 현장방문은 서울동부구치소와 인천지검·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이어 세 번째다. 특히, 대전은 박 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곳으로, 지역현안 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기자들과 먼저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얼마 전 검찰간부 인사를 했는데, 청와대 패싱 논란도 있었고, 대검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어떤 기조로 인사를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박 장관은 "첫 번째 대검 검사장급 인사를 할 때도 저는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의 비서실장 역할을 하는 기조부장에 좋은 평가를 받는 분으로 인사했다. 또 총장도 원하는 분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국장 보직변경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고검검사급 인사에서는 실무자 단위에서 아주 높은 수준의 소통을 했다"면서 "상당부분 대검의 의견이 수용됐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모든 것을 다 만족할 수는 없다. 소통을 더 늘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소통을 늘리는 방법으로 저는 처음에 밀실대화가 아닌,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대화를 통해서 형식상의 소통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이를 통해서 신뢰가 확보되면 실질적인 소통이 격식과 관계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한 원칙은 여전히 유효하고 대검에도 그러한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소 분리 속도조절? 그런 표현 안 했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과의 갈등은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같은 질문으로 많이 시달렸다"며 "오늘 운영위에서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드릴 말씀은 법사위에서 한 말로 대신하겠다.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변을 피했다.

또한 박 장관은 '여당 내에서도 검찰개혁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에 대해 다소 이견이 있다'는 질문에 "제가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두 가지의 당부가 있다. 하나는 수사권개혁에 따른 제도의 안착이고, 또 하나는 범죄대응역량이 후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그것을 속도조절론으로 뭉뚱그려서 표현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다룬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대통령님의 그 두 당부를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대통령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신 바가 없다"며 "해석상 일부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175석의 집권여당이다. 저는 지금은 행정부에 법무부 수장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이다. 한 달 전에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할 당시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제 생각이 있었고, 당 내 그 점에 대해서 검찰개혁 특위 의원들과 많은 토론을 했다"며 "민주당 당론이 모아지면 당연히 따를 것이다. 그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이다"라고 답했다.

그는 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민주당 내 검찰개혁 특위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법무부도 제 의견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그것을 조정하고 조절해 가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궁극적으로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는 게 맞다. 이것은 전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반면, 우리 검찰이 가지고 있던 중요 범죄, 반부패 수사와 관련된 역량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잘 조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24일 오전 대전 중구 선화동 대전보호관찰소를 방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또 다른 취재진이 '오후 방문 일정에서 대전지검은 왜 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제 의지로 뺀 것은 아니다, 저도 가보고 싶었다"며 "그런데 분위기가 가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다. 현안수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억측과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고검만 방문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이는 현재 대전지검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를 하고 있어 자칫 수사외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박 장관은 '대전교도소 이전 추진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역현안 관련 여론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만, 교도소 이전은 법무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전시와 LH, 법무부 등 3자축이 함께 추진하는 것"이라며 "3자간의 긴밀한 대화가 필요하다. 법무부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대전시가 좋은 방안을 연구해서 제안하면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기자와 언쟁...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종료

이날 박 장관은 '왜 검찰 인사 보도가 범죄행위이냐'고 따지는 기자와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

한 일간지 기자는 박 장관에게 '최근 검찰의 핀셋인사에 대해서 보도한 것이 대검의 언론플레이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것이 범죄행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 달라'고 물었다.

앞서 지난 22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검찰 입장에서 누군가의 승진을 막고 싶을 때는 부적절한 승진이라는 보도가 나오는 등 검찰 인사를 앞두고 단독보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질의하자, 박 장관이 "언론에서 하마평을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핀셋 보도되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행위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현안과 관련해서는 법률적으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칙이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수사현안이나 인사와 관련해서 특정언론에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해당 기자는 "인사가 형사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인가", "인사관련 보도가 왜 범죄행위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 장관은 "인사는 비밀사항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에 해당 기자는 또 다시 "그러면 인사는 보도하면 안 되는 것이냐"고 따져물었다.

박 장관은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 정도에서 그만하자"며 간담회를 서둘러 마쳤다. 이 때문에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40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시작한 지 30분도 안 돼 끝이 났다.

한편, 기자간담회를 마친 박 장관은 대전보호관찰소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간부들과 함께 오찬을 했다. 이어 전자감독대상자와의 화상면담을 직접 하고, 소년 외출제한 음성감독 시연 등을 살펴봤다. 또한 직원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소리를 청취한 뒤 대전고검을 방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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