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사·정보라인 통해 북한과 접촉해야..중국 협조 기대 말아야"

"美, 北 체제 교체를 현실적 목표로 설정하진 않을 것"

24일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 스팀슨센터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접근'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웨비나가 진행되고 있다. ⓒZOOM 영상 갈무리

국내외 산적한 현안으로 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수립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물밑접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수잔 디마지오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24일 한국 세종연구소와 미국 스팀슨센터가 '미국과 한국의 대북접근'을 주제로 공동주최한 웨비나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특사 파견 및 정보라인 활용 등으로 대북관여 의지를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신속한 대북관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북한이 군사도발이라는 '오판'을 하지 않도록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상황관리'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과거 사적인 자리에서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외교술이 안 먹혀 북한과 더는 협상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다면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지속적으로 외교가 가능한지 끝까지 시험해보진 않았다. 희망의 여지가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잘 활용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 북한담당관을 지낸 조엘 위트 스팀슨센터 수석연구원은 미국이 이란과 지난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빈번하게 협상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과의 경험을 북한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이란 사례처럼 북한과) 거의 매일 회의하다시피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트 수석연구원은 클린턴 행정부 당시 북미 협상 당국자 사이에 서신 교환이 있었다며 "이를 격상 시켜 고위급 협상 양식을 띠게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웨비나에선 북한 문제와 관련한 중국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제니 타운 스팀슨센터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이 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을 원한다"며 "제재를 가하며 북한을 압박하는 방식으론 중국 지원을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타운 연구원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했던 지난 2017년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기조에 동참한 것은 "미국에 어느 정도 협력하면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이번에는 중국이 좀 더 회의적 시각을 갖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다"면서도 "이번(바이든) 행정부는 다른 듯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문제를 대외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상정한 상황에서 동맹인 한국·일본과 협력해 대북정책을 포함한 아시아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중국 역할론'에 큰 비중을 두지 않을 거란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 체제 교체를 현시점에서 현실적 목표로 설정할 것 같진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많이 약화된 건 사실"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북한이 '내폭'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진전을 이루길 원한다면 '현 북한 체제(김정은 정권)'에 관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개인적 생각"이라며 "누구에게 물어보느냐에 따라 답변이 굉장히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이 북한 체제 취약성을 거론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킨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는 지난달 16일 워싱턴포스트(WP) 기고문에서 북한의 국경봉쇄 상황이 향후 1년 이상 지속될 경우 정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