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증세' 주장 민주당, 현금 살포하더니 결국 국민 주머니 털기"

"수많은 경고 묵살하고 현금 살포하더니..
재정 낭비 후 증세로 문제 해결, 옳지 않다
경제원리 무시는 독선과 무능에 다름 아냐
세금 내는 자·혜택 받는 자 '이간'은 안 돼"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4일 '증세론'에 군불을 때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수많은 경고를 묵살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를 강행하더니 결국 국민들 주머니를 턴다"고 일침을 가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당의 증세 주장은 순서와 방법 모두 틀린 것"이라며 "여당이 본격적으로 증세 이야기를 꺼냈다. 무차별지원과 국민위로금의 출처를 드러내는 것으로, 기준과 원칙 및 순서와 방법 모두 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상황을 경고하는 수많은 의견을 묵살하고 무차별 현금 살포를 강행하더니, 해법으로 제시한 것이 결국 국민들 주머니 털기입니까"라며 "무차별 지원으로 재정을 낭비하며 결국 증세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각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경제원리를 무시하고 경제를 정치화하는 독선과 무능에 다름 아니다"며 "증세는 세금 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곳에 가장 효과적으로 쓰인다는 원칙 위에서 논의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상황에서 증세가 경제회복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며 "꼭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하고, 복지확대도 혜택이 필요한 곳에 집중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재원을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 증세하는 것,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라며 "아무리 국민들 편가르기에 능한 정부라도, 세금마저 내는 사람과 혜택받을 사람을 갈라 이간시키려는 태도는 옳지 않은 것"이라고 일갈했다.

데일리안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