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 정치개입 멈춰야.. DJ‧盧 시절 사찰 정보도 공개하라"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 "선택적 아닌 일괄 동시 공개 이뤄져야"

정보위 소속인 하태경(왼쪽)‧조태용 국민의힘 의원 모습.  사진=최기창 기자

[쿠키뉴스] 최기창 기자 =최근 MB정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큰 논란으로 떠오른 가운데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국정원과 더불어민주당이 보궐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주호영‧하태경‧이철규‧조태용) 위원들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을 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정치 개입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DJ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당과 국정원이 4.7 보궐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과거 정부의 국정원 사찰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조 의원은 “이번 논란은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했다. 이후 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인사들이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고도 했다. DJ정부와 참여정부에서도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DJ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있었다”며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해서 정보를 수집한 것도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정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선택적 정보가 아닌 항목별 일괄 공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 의원은 “정보가 너무 많아 모든 걸 공개하는 건 힘들다”면서도 “하지만 항목별로는 가능하다. 선택적으로 특정 정권 시기의 정보만 공개하는 건 안 된다”고 했다. MB정부 이후가 아닌 DJ정부 이후로 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하자는 뜻이다.

또한 악성 불법 정보를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불법성도 수준 차가 있다.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취합해서 보고했다고 하더라도 국정원이 수집해야 할 범위를 넘어섰다면 불법이다. 그러나 도청이나 감청, 미행 등은 더욱더 악성이다. 불법 수준이 더욱 강한 것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감청 대상자 수나 문건 수, 활용처, 청와대 보고 건수 등 이러한 정보 현황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국정원이 정치개입을 하고 있다는 의혹을 씻으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업무보고 당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불법사찰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나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박 원장이 국정원 역사에 있어 나쁜 원장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국정원이 불법 사찰에 관한 정보를 일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obyd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