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 김대중 정부 이후 사찰 정보 동시 공개하라"

홍수민 2021. 2. 2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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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하태경(오른쪽)의원과 조태용(왼쪽)의원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정원 불법사찰 정보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국민의힘이 24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불법사찰 의혹에 대해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정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주호영·하태경·이철규·조태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이 선택적으로 정보공개를 한다면 이는 분명 정치 개입이다.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해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됐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나서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1998.2~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2~현재까지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내용일체 ▶1998.2~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미행자료 및 보고서 등이다.

하 의원은 "국정원 불법사찰의 항목별 일괄 동시공개가 돼야 한다"며 "예를 들면 전부 공개하는 건 너무 많은데 도·감청 관련 사안만 DJ부터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음으로는 악성 불법사찰자료부터 우선 공개해야 한다. 인터넷 정보 취합과 도청, 미행 정보는 강도에서 질적 차이가 난다"고 주장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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