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의 '협력이익공유제' 소위 문턱도 못넘어

野 "도저히 합의 나올 수 없다"
與 "못기다려" 3월 강행의지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점 추진해온 협력이익공유제가 여당 반발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당은 당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여당은 다시 3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야당 반대가 지속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산자위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통화에서 "이익공유제는 도저히 합의점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이라면서 "법안을 발의했다고해서 다 통과시켜야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2일 열리기로 예정된 산자위 중소벤처법안소위원회는 무산됐다. 쟁점법안 중 간편결제시스템 운영 근거와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설립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법과 협력이익공유제 개념을 정의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놓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은 이 대표가 중점을 두고 있는 상생연대기금, 손실보상 등과 함께 다뤄지며 주목을 받았던 법안 중 하나였다. 이 대표도 이달 초 협력이익공유제 참여기업에 대한 법인세 공제 인센티브를 현행 10%를 최소 20%로 확대해야 한다면서 "아직은 법제화가 되지 않아서 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렇듯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에 목이 말라있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기업 부담이 커질 거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관련한 수많은 법안이 산적했는데 여당은 계속 의견이 엇갈리는 이익공유제, 제로페이만 얘기하고 있다"면서 "지난 번에도 이 문제만 논의하다가 회의가 끝났다. 3월에도 또 올라올텐데 이례적이다"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발목잡기’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한 게 아니다"라면서 "이익공유제는 자발적으로 해야지 법제화시키면 대기업 팔비틀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에도 여당은 강행하겠다는 의지다. 산자위 여당 한 의원은 "야당이 보이콧한다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법안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며 단독 상정됐던 이전 사례들을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