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경파에 힘 실은 추미애 "중수청법 신속 통과시켜야"

24일 페이스북 글 통해 중수청법 처리 촉구
文 '속도조절' 당부엔 "납득되지 않아" 반발
"촛불 주권자 개혁완수, 주저하지 말라"고도
중수청법 주도한 與 강경파는 '가속 페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여권 내 의견에 대해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와서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 버린다"며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함으로써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작성 조서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며 "이에 맞춰 수사청을 분리 설치하는 법 통과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전 장관은 그러면서 "쉽게 바꾸지 못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이다.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다. 촛불 주권자의 개혁 완수를 받는 것에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초선 강경파 의원들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속도조절'을 당부하고, 신현수 민정수석 재신임이라는 행동으로도 메시지를 보냈으나 되려 더욱 가속 페달을 밟는 분위기다.

전날 중수청법 공청회를 개최한 황 의원은 "(중수청) 시행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당내에서조차도 이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아 돌파해 나갈 것인가 전략적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었다.

데일리안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