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기본소득 논란은 제 책임, 하지만.."

거듭 '기승전기본소득' 비판.. "대법 무죄나면 재선 도전할 것" 대선 이야기엔 선 그어

[박소희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오른쪽).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중심으로 불거진 기본소득 논란이 "지난해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했던 제 책임"이라면서도 "기본소득 자체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재차 말했다. 하지만 자신의 '기승전기본소득' 비판 등은 내년 대통령선거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1차 지급 당시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던 이유는 워낙 상황이 급박하고 경기진작효과도 필요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재난지원은 피해를 보신 분들, 방역에 협조하며 희생하신 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급하는 게 원칙"이라며 "코로나 피해가 너무 크니까 전국민 지급 등이 논의되는 건 이해하지만, 평상시에도 기본소득으로 가야된다는 건 논의가 필요하다.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시기상조... 이재명 온다면 환영"

김 지사는 이재명 지사가 단기목표로 제안한 '연간 1인당 50만 원 지급'도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그는 "1인당 50만 원이면 연간 (전체 예산이) 26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558조 원(2021년 기준) 중에서 R&D예산이 21조 원, 기초수급자 예산이 13조 원, 노인기초연금이 14조 원"이라며 "지금 어디다 26조 원을 먼저 뿌릴 건가? (생활고에 따른) 세 모녀 자살도 있고, 노인빈곤율과 자살율도 세계 1위 아니냐? 어떤 게 더 급한가"라고 물었다.

다만 "기본소득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줄어들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재명 지사도 '저도 기승전기본소득은 아니다'라고 받아들여줘서 그건 다행"이라며 "지금 우리가 뭐가 더 급하냐는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복지예산이 얼마나 우리가 열악하냐 이렇게 가는 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직접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는 이재명 지사의 제안에 "오신다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른바 '친노(무현)·친문(재인)계의 적통'으로 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 1·2심 유죄 판결로 복잡한 상황이긴 하지만, 정치권에선 여전히 그의 대선주자 자질을 높게 평가하는 편이다. 그러나 본인은 대선 관련 질문에 "(재판으로) 당적이 정지된 상황이기도 하고, 지방정부의 수장으로 중앙정치에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의 능력 있는 분들이 적극 나서서 국민들에게 민주당의 미래, 집권능력을 보여주는 것 자체로 의미가 있다"며 "그 모습 자체가 민주주의의 바람직한 모델이 아니겠냐"고 말했다. 또 자신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오더라도 "저로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추진 중인) 부울경 메가시티가 운명적인 숙제"라며 "경남도지사로서 4년 만에 이런 결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재선에 도전하고 싶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 레임덕? 그건 과거 잣대"

한편 김 지사는 최근 검찰 인사파동을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주문했지만 당내 강경파들이 반발하는 모습이 '레임덕' 조짐 아니냐는 질문에 "그런 잣대를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한 말씀 하면 일사분란하게 당까지 정리돼야 한다는 것은 과거 권위적인 정치과정"이라며 "민주당은 그런 점에서 훨씬 민주적이고, 그런 민주적 논의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대통령의 레임덕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지사는 "청와대 입장이 검찰개혁 속도조절론이더라도 그건 법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라 국회와 여당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토의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을 그렇게 해왔고, 그 스타일이 임기말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제가 국회 있는 동안 청와대와 정부여당이 늘 긴밀하게 협의했다"며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논의과정을 거쳐 결론 내고 진행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