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회 압박에 백기 드나..인앱 결제수수료 인하 검토

게티이미지뱅크

구글이 애플리케이션 장터 ‘구글플레이’ 수수료 인하를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구글코리아 측은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과방위) 소속 일부 의원실에 “구글 본사에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있다”며 ‘인앱(In-App) 결제’ 수수료 인하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나 기준 등은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앱 결제는 구글이나 애플이 자사 앱 내에서 유료 콘텐츠를 결제할 때 자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만든 것을 말한다. 결제 과정에서 수수료로 최대 30%를 가져가는데,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것을 오는 10월부터 웹툰이나 음악, 영상 등에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었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 방침은 국회에서 ‘구글 방지법’이 발의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과방위에는 ‘구글 갑질’ 방지 목적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과방위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고 관련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과방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인앱 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은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운영사로부터 등록 거부나 심사 지연 등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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