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비핵화" 강조한 제네바 군축회의, 한국은 "9·19 합의로 DMZ 안정화"

최종건 차관, 북 핵무장 비판 안 해
블링컨, 한반도 대신 북 비핵화 표현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23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네바 군축회의(CD)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등을 군비 통제 분야의 성과로 강조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공언한 데 대한 비판은 없었다.

최 차관은 이날 연설에서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는 군비 통제를 통해 비무장지대를 보다 안정적인 완충지대로 만들고, 관련 당사자들이 비핵화 과정 진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최 차관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군비통제비서관 등을 역임하며 9·19 군사합의에 깊숙하게 관여했다.

하지만 북한은 수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2019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것도, 지난해 북한군이 DMZ 내 우리 측 감시초소(GP)에 총탄 사격을 가한 것도 명시적 합의 위반이었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나 서해상 해수부 공무원 사살 역시 도발 행위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지난달 당 대회에서 전술핵무기 개발, 핵잠수함 건조 등을 언급하며 핵무장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데, 최 차관의 연설엔 이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이는 전날(22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연설과도 대비됐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여전히 집중하고 있으며, 평양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블링컨 장관이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 비핵화’라고 표현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라 ‘탄도미사일’로 표현한 점도 북한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문제 삼을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지혜 기자 wisepe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