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속도조절 주문에도..與강경파 '검수완박' 속전속결 태세

박범계 전날 문 대통령 뜻 전달했는데
다음날 범여권 의원들 중수청 공청회
황운하 "지금 안하면 미완 과제 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은 23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을 목표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박차를 가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 15명은 이날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황 의원이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전날 법사위에 상정됐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떼내 신설되는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제기 및 유지만 담당하게 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황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지배하는 문명국가 어디에서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그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본연의 역할인 공소관으로서 요구되는 객관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면서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향후 정치 일정을 감안하면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검찰개혁의 속도조절을 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앞서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크게 두 가지다.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두 번째로는 범죄수사 대응 능력,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에 6대 범죄의 직접 수사권만 남긴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안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중수청 설치까지 바로 나아가는 것은 이르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고자 '충분히 검토해 완성도를 높이겠다' 등의 발언을 할 법도 했지만, 오히려 "지금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될 것"이라며 속전속결 태세를 보였다.

다만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가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이란 해석에 선을 그었다.

데일리안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