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한숨 돌렸다"..폐특법 20년 연장·폐기금 매출액 13%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강원 폐광지역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23일 20년 연장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여당과 정부와 폐특법을 놓고 긴 협상을 이끌었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는 폐특법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시효 폐지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매출액 13%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은 폐광지역에 좀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소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제회의를 열고 2025년 종료 예정인 폐특법을 2045년 말까지 20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또 폐광기금의 납부기준을 순이익에서 매출로 변경하고 납부율을 13% 상향키로 했다.
특히 폐특법 시효가 만료되면 자동 폐기되는 부분이 폐광지역의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존속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폐특법 상시화의 기본틀을 마련하게 됐다.
여당과 정부와 폐특법을 놓고 긴 협상을 이끌었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폐광지역의 경제자립이 되면 시효가 만료되는 폐특법이지만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시효 폐지와 같은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매출액 13%의 폐광기금 납부기준은 폐광지역에 좀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앞서 태백과 정선, 삼척, 영월 등 폐광지역 사회단체들은 폐특법 시효 폐지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현수막을 게첨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한편 폐특법 시효 폐지와 함께 논의됐던 한국광업공단법은 한국광해공업공단으로 이름을 바꿔 이날 처리됐다.
newsenv@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정수석 부활, 엇갈린 여야 평가…“민심 창구” vs “우병우 시즌2”
- 지원금 7억 날릴 판…고교 기여 대학 사업 평가에 대학가 ‘혼란’
- 의대 증원 회의록 ‘부재’ 논란…정부 “투명하게 공개할 것”
- PF시장 정상화 ‘특명’…1조 규모 ‘캠코 펀드’ 활성화되나
- 정부 “비상진료체계 유지…건강보험 지원 연장”
- ‘서울의 봄’ 웃고 감동에 울고…60살 백상의 순간들
- HD현대重 한화오션 명예훼손 고소…“KDDX 유출 관련 사실왜곡”
- “정상진료 받은 췌장암 환자 35% 불과”…신규 환자 피해 가장 커
- 학대 가족 상속자격 박탈하는 ‘구하라법’, 국회 소위 통과
- 어버이날, 전국 흐리다 오후부터 맑아져…낮 최고 16~22도 [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