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자와 기득권, 선별복지 주장하는 이유는.."

페이스북 통해 "기본소득 배제말고 정책 간 경쟁시켜야" 주장

[박정훈 기자]

▲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복지 주장에 대해)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자와 기득권 비호자들인 일부 보수언론과 경제언론이 왜 '서민에게 유리해 보이는' 선별복지를 계속 주장할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논쟁과 관련해 이같이 물었다.

이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별복지를 해야 중산층에 의한 조세저항을 유발시켜 복지확대와 증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쥐 생각 하는 고양이처럼, 논리와 정의감 때문에 선별지원 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조세부담 회피)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순진한 일부 복지론자들도 이들에게 속아 복지확대(=증세)의 동태적, 장기적, 전체적 측면은 못 본 채 '확보된' 재원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 하는 단기적, 일면적 생각에만 매몰되어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별복지는 나쁘고 보편복지와 기본소득은 무조건 옳다는 것도 아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라는 것도 더더욱 아니다"라며 "선별복지도 보편복지도 모두 필요하지만 선별홀릭에 빠지거나 기본소득을 배제하지 말고 단순복지정책과 복지적 경제정책 간에 경쟁을 시켜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와 소득, 소비와 총수요가 줄어들어 구조적이고 지속적 경기침체가 예정된 미래를 대비해 양극화 완화와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적은 가계소득지원 덕에 가계부채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비율은 가장 낮은 우리나라는 OECD 절반에 불과한 복지를 증세를 통해 늘려가야 한다"며 "세금으로 재원을 만들며 복지지출을 늘려가는 경우까지 선별지원이 바람직할까? 아니 가능이나 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선별지원은 중산층과 부자는 세금만 내고, 지원은 세금 안내는 빈자만 받게 된다. 정치인이 빈자의 지원금을 늘리려고 혜택 못 받는 부자와 중산층에 증세요구를 할 수 있을까"라며 "조세저항과 표 때문에 불가능하다. 정치에서 증세주장이 금기인 이유, 증세없이 복지확대하겠다는 박근혜류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