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감시병이 귀순 북 남성을 출퇴근 간부로 생각한 듯"

합참, 北 남성 조사결과 발표
CCTV 포착돼 알람 울렸지만 조치無
22사단장 등 관련자 문책 여부 논의

서욱 국방부 장관은 23일 ‘머구리 잠수복’을 입고 바다를 헤엄쳐 강원 고성군 해안을 통해 귀순한 북한 남성에 대해 “감시병이 귀순자를 출퇴근하는 간부로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민통선 근방에서 민간인이 발견된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까지 장관이나 합참의장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은 아니다”며 “그런 정도 상황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겨울바다를 6시간이나 헤엄칠수 있는지 묻는 질의에는 “당시 해수온도를 고려했을 때 쉽지 않긴 한데, 장비와 복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전문가 의견을 들으니 가능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합동참모본부 검열단 현장조사 결과 군은 이 남성을 감시장비로 10차례나 포착하고도 8번을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남성을 식별한 뒤에도 상황 조치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작전 수행이 미흡했고, 사건이 발생한 육군 22사단은 남성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등 총체적인 경계 실패가 확인됐다.

합참에 따르면 이 남성은 16일 오전 1시 5분쯤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올라와 해안 철책 전방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면서 잠수복과 오리발을 암석지대에 버렸다.

남성은 해안으로 올라오면서 군 CCTV에 곧바로 포착됐고 상황실 모니터에도 경보음(알람)이 울렸지만, 군은 오경보로 추정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남성을 식별한 민통선 소초의 상황보고도 식별한 지 30여분이 지나서 이뤄졌다. 남성은 CCTV에 총 10차례 포착됐고, 8번을 놓친 군은 9, 10번째 포착됐을 때 상황을 전파했다.

22사단은 수문 및 배수로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번에 북한 남성이 통과한 해안 철책 배수로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국방부는 22사단장 등 지휘계통의 문책 여부를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합참은 당시 해류가 북에서 남쪽으로 흘렀고, 귀순자가 어업에 종사했으며, 손과 발까지 덮는 일체형의 잠수복에 패딩형 점퍼와 양말을 신어 체온이 유지됐을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한겨울 바다를 6시간가량 헤엄쳐 월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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