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이유 없이 앱 등록 거부"..10곳 중 4곳 피해

조승래 의원실, 방송통신위원회 설문 결과 공개
구글 측 설명 없이 앱 삭제 경우도 18% 달해

국내 앱 사업자 10곳 중 4곳이 구글·애플 등 플랫폼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 없이 애플리케이션(앱) 등록을 거부당하거나 앱이 삭제되기도 했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강제 방침에도 이 같은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고 토로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315개 앱 사업자 가운데 37.8%가 앱 등록거부, 심사지연, 삭제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앱 등록 심사지연이 88.2%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고, 44.5%가 앱 등록거부, 33.6%가 앱 삭제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국내 앱 사업자 315개사를 대상으로 구글 인앱결제 정책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특히 국내 앱 시장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앱 개발사가 앱 등록거부 등을 경험한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65.5%, 애플 앱스토어 58.0%, 원스토어 1.7% 순이었다. 별도의 설명 없이 앱 등록거부 등이 이뤄진 경우도 구글 플레이스토어 17.9%, 애플 앱스토어 8.7%에 달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갑질 피해 현황과 유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정부는 지난해 국내 구글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에서 거둬들인 매출액만 5조4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내 전체 앱 마켓 매출액의 약 75%를 구글이 차지하고 있어 사실상 독점 상태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스마트폰 비중이 높은 국내 시장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는 앱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이라고 IT 업계는 입을 모은다. 한 관계자는 “구글 앱 마켓 등록 여부가 사업 성패와 직결되기 때문에 구글에게 밉보였다가는 순식간에 생계를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오는 9월 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되면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885억~1568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로 인해 콘텐츠 가격 인상도 불가피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등에 위법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월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OS 탑재 강요, 자사 앱 마켓 사용 강요, 인앱결제 강제 등에 대해 제재 수준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회 과방위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