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최강욱 검찰개혁 한 목소리.."검찰 수사권 폐지 않는 개혁은 허울 뿐"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등 여권 초선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23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입법 공청회를 열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사안을 논의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승원, 윤영덕, 장경태 민주당 의원, 서보학 경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전원 교수 등도 참석했다. 황 의원이 지난 8일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현재 검찰이 담당하는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등 6대 범죄 수사는 모두 수사청으로 이관된다. 사실상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 업무만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황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문명국가 어디에도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행사하는 나라는 없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스스로 밝혔듯 검찰의 본질적 기능은 소추에 있다. 검찰은 수사기관으로 정체성이 변질되면서 중립성을 상실한 지 오래”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된지 2개월 만에 수사청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에 대해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권력으로 가지고 있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짝도 나설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지 않는 한 검찰개혁은 허울뿐”이라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로 남아있던 검찰개혁은 고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도 “검찰은 이름 자체에서부터 명백히 공소기관이다. 수사기관으로서 스스로를 착각하고 여러 잘못으로 이제 국민 모두 검찰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자각하게 됐다”며 “윤 총장을 정점으로 한 정치검사들의 역사적 공로라 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수많은 의견이 정리돼 시민 여러분께 깨달음의 장이 됐으면 좋겠다”며 “이런 자리를 여러차례 하고 싶었는데 못 했다.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판사로 일할 때 검사와 피고인 사이의 당사자 대등주의, 그리고 공판 중심주의의 완전한 실현은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해왔다”며 “수개월간의 논의의 결실은 공동발의한 수사청 법의 논의와 실현이 아닌가 한다.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한 가족이, 회사가, 지역공동체가 파괴되는 걸 많이 목도했다.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로지 수사권력이 국민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