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V자 반등과 K자 양극화 해소 위해 수출경제 강화해야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호조를 보여 올해 2월에는 11% 정도 증가했다. 그러나 좋아할 형편이 아니다. 수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엔 전년 대비 10% 넘게, 코로나19가 덮친 지난해엔 7% 넘게 감소했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경제성장률 하락(-1%)보다 수출 감소가 훨씬 컸다. 우리나라 수출은 대기업 중심으로 반도체 등 몇 가지 품목이 주도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이 특징이지만 이마저 흔들렸다. 지난해 수출은 대기업이 7.4%, 중견기업이 4.1%, 중소기업이 0.2% 감소했다. 눈을 돌려 코로나19 피해가 비슷한 대만, 중국, 베트남과 비교하면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가 위기에 처했다는 점이 더 분명해진다. 이들 국가는 한국보다 수출이 활발한 덕분에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3% 안팎이었다. 베트남은 수출이 지난해 6.5%, 대만과 중국은 올해 들어 2월까지 각각 37%와 18% 증가했다.

앞으로의 수출 전망도 이들 국가에 밀린다. 한국은 전체 수출의 20% 정도가 반도체이지만 대만은 시스템반도체로 한국의 아성을 흔들고 있다. 전기자동차와 2차전지가 기대되지만 이 또한 중국에 역전될 조짐이다. 중국의 기술력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중국 수출은 2019년 16% 감소했다. 그나마 다행으로 중소기업과 서비스업의 수출 경쟁력이 올라갔다. 지난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19.7%로 커졌고 코로나19 사태로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은 54%, 한류 바람으로 쌀 가공식품도 27% 증가했다. 하지만 이 또한 한국만 그런 게 아니다. 중국은 정부의 수출 지원 정책으로 직물, 완구, 의료기기 등에서, 대만은 일본과 미국 등의 협력으로 원격회의와 재택근무에 필요한 전자제품 등에서 중소기업 수출이 급증했다.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수출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커지기 어렵다.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정부의 지원에도 여전히 20%를 넘기지 못한다. 한국의 수출 중소기업은 영세해 평균 100만달러에 지나지 않아 대기업 평균의 400분의 1 정도다(2019년 기준). 대기업은 수출의 비중과 경쟁력이 모두 줄고 그렇다고 중소기업이 보완하지도 못하는 것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평화경제에 매달린 데 있다. 이런 정책으로 정부는 기업에 대해 규제만 강화해왔다. 소득주도성장과 재정 확대로 내수경제를 강화한다고 했지만 경기 침체와 고용 악화 그리고 소득 불평등이 깊어져 오히려 내수 기반이 무너지고 있다. 규제 강화로 수출기업은 중국과 베트남 등으로 이전했고 이는 부메랑이 돼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렸다.

경제가 V 자 반등과 K 자 양극화 해소에 성공하려면 수출이 활성화돼야 한다. 내수경제 모델은 인구 감소까지 겹쳐 성공하기 어렵다. 재정 확대로 내수경제를 키우는 것은 소비와 투자에 쓸 돈을 세금으로 빨아들일 뿐이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2017)에 따르면 수출기업은 내수기업보다 혁신에 성공하는 비율과 정규직 일자리 창출이 2배 정도이고, 비정규직 비중은 내수기업이 수출기업보다 크다. 임금 수준은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30% 높고 임금 상승 속도도 수출기업이 23% 빠르다. 이 연구원의 서비스업 연구개발(R&D)과 수출 경쟁력 분석(2020)을 보면 서비스업에서도 수출기업이 내수기업보다 혁신에 성공하는 비율이 2배 높고 R&D 투자는 3배 많다. 정부는 수출경제 강화에 총력을 쏟아야 한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