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 발의할 것"

한미연합훈련 재개시 '북한 반발, 국제사회 강경대응' 악순환 반복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배진교 정의당 의원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할 경우 다시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며 훈련 중단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의 강경대응으로 인해 다시 악순환으로 빠져들 것을 깊이 우려하며 한미연합훈련의 중단과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재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북한이 지난 1월 조선노동당 8차 당대회를 통해 첨단무기를 공개하고, 핵 무력 고도화와 군사력 강화를 천명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평화프로세스에 역행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는 '강 대 강, 선 대 선'을,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행하는 만큼 상대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언급하며 "국면 결정의 공을 한국과 미국에 넘겼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맹 강화'라는 관성적인 명분으로 목전에 다가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경우, 북한의 반발과 국제사회 강경 대응이라는 지긋지긋한 악순환이 또다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한미연합훈련이 한반도평화프로세스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지금은 대화와 대결의 가능성이 모두 상존하는 과도기"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북한이 도발 아닌 대화를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의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와 행동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