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는 지켜져야"

집권세력 공세 받은 최재형 감사원장 두둔
"대통령 공약이라 해서 위법 용인돼선 안돼
최재형의 당연한 말이 너무나 반갑고 고맙다
문정권의 정책·집권여당 핍박, 선 넘었다"

국민의힘의 잠재적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의 통치행위라 하더라도 적법절차는 지켜야 한다며 집권 세력의 공세에 맞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두둔했다.

원희룡 지사는 23일 SNS에 "행정행위도 절차와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해서 위법한 행위와 부당한 지시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어제(22일) 국회 법사위에서도 월성 원전에 대한 감사가 이른바 '통치행위'에 대한 감사가 아니냐는 여당의 지적에 최재형 감사원장이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 가려도 되느냐'는 상식적인 답변을 했다"며 "당연한 말이 너무나 반갑게 들린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전날 법사위에서 "정책에 대해 수사를 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댈 경우 어떻게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겠느냐"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무원의 행정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된다는 내용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를 놓고 원희룡 지사는 "이 당연한 말이 반갑고 고마운 이유는 그만큼 문재인정부의 여러 정책들과 집권여당의 핍박이 선을 넘었기 때문"이라며 "탈원전이라는 정책 목표가 올바른 것이었는지는 차치하고서라도, 월성 원전의 폐쇄 과정을 둘러싼 국민들의 의혹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감사 전날 원전 문건 수백 건을 삭제한 산업부 '신내림 사무관'을 비롯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하고 문건을 삭제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윗선이 직접 개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 등은 감사원과 검찰이 정책 수행의 목적이 아니라 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절차를 지켰느냐를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며 "이 당연한 과정을 '통치행위에 대한 수사'라는 핑계로 겁박하는 집권여당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에 대해 돌아보라"고 일갈했다.

데일리안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