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효과?..올해 보호관찰 등 국가공무원 8345명 늘린다

증가폭 지난해보다 26.5% 감소했지만 총 정원 74만여명으로 역대 최대 전망

정부가 올해 국가공무원을 8345명 늘린다. 조두순 출소 이후 범죄자 재범 억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보호관찰 현장인력을 188명(14%) 증원했다. 또 고액세금체납 대응 현장인력(59명)과 부동산거래 탈세근절을 위한 분석인력(13명)을 보강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29개 부처 직제 개정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월 중 보호관찰 등 분야에서 4876명을 먼저 증원하고, 다음달에 1300명을 더해 1분기에 6176명의 국가공무원을 현장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관련 전문인력 26명과 긴급 현안 대응에 필요한 인력은 한시적으로 반영한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 규모는 지난해 1만1359명을 늘린 것과 비교해 3014명(26.5%) 감소했다. 지난해 말 문재인 정부의 국가직 공무원 정원은 73만5909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올해 8345명 추가되면 연말에 총 정원이 74만425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분야별로 보면 교원 3613명(43.3%), 경찰 3393명(40.6%), 생활안전 등 대국민 서비스 분야 1339명(16.1%) 등이다. 교원은 비교과 교사 1774명, 특수교사 1124명, 유치원교사 728명을 충원한다. 초·중등 교과교사는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228명을 증원한다.

경찰 분야에서 증원하는 3393명은 경찰 2785명, 해양경찰 608명이다. 경찰은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650명과 지구대·파출소 순찰인력 488명, 피해자보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인력 206명, 마약범죄·과학수사 등 수사인력 144명 등을 증원한다. 해경은 의무경찰 대체인력 346명과 함정건조·장비수리 등 시설·장비 운영인력 83명, 해상교통관제센터(VTS) 및 상황실 등 교대인력 82명, 해양오염 및 수상레저 관리인력 78명 등을 늘린다.

생활·안전 분야에서는 국민안전·건강(488명), 국민편익 제고(415명), 경제(228명), 일자리창출(208명) 분야 위주로 증원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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