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법제처 '적극 행정 법제 우수사례' 선정

인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법제처가 주관한 '2020년 적극 행정 법제 우수사례'로 바다 위 구급차가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옹진군에서는 섬 지역 응급환자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해 바다 위 구급차 (여객선 내 와석 이송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선박안전법 및 고속선 기준 관련 규정 등을 적극적으로 해석, 추진하기 위해 여러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여러 차례 협조 요청을 위한 회의를 거쳐 지난해 5월 고속선 기준을 개정했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선박안전법과 관련해 선박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규정을 제정해 관련 업무추진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는 법제처에서 제시한 '적극 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으로 정부 기관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출된 총 213개 중 선정된 6개의 우수사례 중 하나다.

장정민 옹진군수는 "적극 행정 법제 분야 활성화를 위해 유연한 입법방식을 활용한 법령 입안, 불명확하거나 차별적인 법령 정비, 현행 법령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군민이 행복한 기회의 땅 옹진군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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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천옹진군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