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에 보호장구·인건비 지원"..강화된 안전 정책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난해 12월 시행 안전 관리법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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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실 안전을 위해 보호장구 구입, 전담 조직 인건비 지원 등 대폭 강화된 각종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안전관리 컨설팅, 안전환경(인프라) 개선 지원, 전담 조직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이같은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난해 12월10일자로 시행에 들어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에 따라 대폭 강화된 내용을 담고 있다.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경우 최우수로 선정될 경우 매년 개최되는 연구실 안전 주간 행사에서 장관 표창과 200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정기 안전 점검 면제, 정부 추진 사업ㆍ평가 가점 부여 등의 혜텍이 주어진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의 경우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설치ㆍ운영 중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에 대해 안전관리 컨설팅 및 인프라 구축비용 등을 지원한다. 안전 관리 컨설팅은 연구실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 조언 등이 필요한 연구현장에 컨설턴트(2인 이상)가 방문해 연구실 안전에 대한 교육ㆍ면담ㆍ지도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인프라 구축 사업은 재정 여건 등으로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관에 연구실 안전 인프라(설비ㆍ장비, 보호구 등) 구축비용으로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연구실 표준모델 구축, 폐기물 처리비용, 유해인자 노출도평가 비용, 연구실 안전ㆍ보호장비 구입, 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연구실을 보유한 대학ㆍ연구기관들의 안전 관리 전문성 향상, 조직내 안전 문화 확산 등을 위해 안전 전담 조직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운영 및 인력 확충 비용 등을 지원한다. 부서장 1명(겸직 가능), 정규 직원 1명 등 최소 1명으로 구성된 독립 부서를 설치해야 하며, 연간 9000만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올해 1년 사업을 해본 후 평가가 좋으면 2023년까지 총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연구실 사고 예방 및 연구자보호 강화를 위해 지난해 연구실안전법을 전부개정하는 한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장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면서 "관련 제도 및 사업 등을 통해 연구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할 수 있도록 전 방위적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실 사고는 지난해 117개 연구기관에서 총 232건이 발생해 전년보다 22건이 증가했으며 중대사고도 3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