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예방지원 시스템 구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령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2016년부터 법정의무 사항인 중앙행정기관이 추진하는 법령 제·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사전평가하여 개인정보처리의 적정성을 갖고 입법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인 정부입법 외 의원입법, 현행법령, 조례 등 절대다수를 이루는 법령은 개인정보 침해평가 의무대상이 아니어서 개인정보보호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향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을 활용하면 담당인력 증원 없이도 의원발의 법안과 기존 법령, 조례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에 대한 개선도 가능해져 국민의 개인정보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개인정보위측은 강조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내 간 같이 쓸래?"…아픈 5살 제자 위해 간 떼어 준 美 선생님 - 아시아경제
- 밀양 가해자가 여기 산다고?…부동산 커뮤니티 불났다 - 아시아경제
- "머리 미인점은 아주 특별해요"…데뷔 앞둔 푸바오 근황 - 아시아경제
- "다음 생에도 아들로 태어나줘"…주짓수 국대 꿈꾸던 10대, 장기기증 후 하늘로 - 아시아경제
- "아파트 어디에도 차 댈 곳이 없다"…주차빌런 장문의 글에 누리꾼 '끄덕 끄덕' - 아시아경제
- ‘군수 부인 명품백 선물 의혹' 서천 공무원 “사실 아냐" - 아시아경제
- "의사만 중요한가…군 간부도 줄줄이 떠나는데 사직서 수리 금지 왜 안 하나" - 아시아경제
- "이러면 다 망한다"…상장앞둔 백종원, '홍콩반점'서 탄식한 이유 - 아시아경제
- 구멍 뚫더니 10분만에 7억원 싹쓸이…로마 불가리매장서 절도사건 - 아시아경제
- "방문증 대신 주차위반 스티커 붙였다"…입주민이 경비원 폭행 전치 4주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