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업소, 4차 재난지원금 제외.. 구체적 논의 착수

예외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시행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예외없이 적용하고, 곧 지급할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방역수칙 위반 시 격리 조치 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치료 이후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지원도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설 연휴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역으로 전환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회적 약속이 무시되는 사례들이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주말 서울시가 경찰청과 함께 강남 클럽을 점검한 결과 입장 인원 제한과 춤추기 금지는 물론 출입명부 작성·마스크 쓰기 등 기본적 방역수칙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정부가 이런 위반행위를 확인하고도 묵인한다면 방역수칙을 엄격히 실천하는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도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코로나19 정례 백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은 ‘자율과 책임’, ‘자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중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때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지원 배제 등을 정 총리가 언급한 것”이라며 “어떻게 적용할지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있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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