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공매도 계속 금지하기는 어려워..향후 개인 공매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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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는 23일 공매도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21만명이 참여한 공매도 폐지 국민청원에 답해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 상황, 외국인 국내주식 투자 등을 고려할 때 공매도를 계속 금지하기는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시장충격과 우려를 감안해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종목은 5월 3일부터 재개할 예정이고,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제도 문제점도 개선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향후 철저한 시장 감시를 통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도 남용 우려가 있는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는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개인에게도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매도 부분 재개 이전 남은 제도 개선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