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재에도 韓-日관계 대립각, 北비핵화 문제도 난망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이지은 기자, 구채은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신 한일관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작 한일 양국은 독도·위안부 이슈를 놓고 오히려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일본이 22일 '다케시마의 날(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행사를 강행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즉각 폐지 촉구와 함께 일본 총괄공사 초치를, 국회는 규탄 결의안을 준비하는 등 한일 관계가 전혀 개선될 여지가 없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의 다케시마날 강행에 따른 강도 높은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외통위에서 바로 대응해야 할 사안"이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일본의 다케시마의날 지정 철회와 역사왜곡 중단 촉구와 관련한 내용이 담긴다.

외교부도 일본 정부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대응에 나섰다. 전날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하고, 이어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도발"이라며 행사 폐지도 촉구했다.

지난 19일만 해도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한·미·일 고위급 3자 화상협의를 갖는 등 한일 간 협력 기류가 흘렀으나 3일 만에 독도 문제로 다시 양국 관계가 얼어붙는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바이든 행정부의 중재자 역할에도 불구하고 한일관계 개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면우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위안부·강제징용 등의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은 난망하다"며 "일본 외교정책에 있어 한국의 우선순위도 점차 낮아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한일관계뿐 아니라 대북 정책을 두고도 한미 양국 간 기류 차이는 역력하다.

바이든 행정부는 동맹·파트너와 협력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북한 비핵화 우선’이라는 전제조건을 내걸고 있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해 북·미 대화 혹은 한·북·미 대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와 온도차가 느껴지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22일(현지시간) 유엔 군축회의 화상 연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에 계속 집중하고 있으며 북한의 불법적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 동맹·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무대에서 북한의 비핵화·동맹과의 협력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문제는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화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낮다는 점이다. 블링컨 장관을 비롯 바이든 행정부내 외교안보 라인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한이 3~5차 핵실험을 감행하는 것을 실무직에서 직접 지켜봤다.

이런 맥락에서 아직 최종 버전이 나오지 않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전략적 인내’ 대신 ‘선 비핵화 조치 후 대화’라는 현실론적 접근법을 채택할 가능성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가의 한 전문가는 "바이든 행정부가 포괄적 대북 전략을 검토 중이지만 인센티브와 추가제재라는 투트랙을 가동할 가능성이 높다"며"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대화는커녕 추가 경제제재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