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분상제 분양가 상승 안타까워..공시지가 상승과 무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529호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국토교통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오르는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설 전망이다.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때문이라는 지적에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는 수년 전 분상제 주택의 분양가격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가격보다 5~10% 낮을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느냐"라고 질의했다.

송 의원은 서울 서초구 원베일리 아파트를 사례로 들었다. 해당 아파트는 HUG의 고분양가 심사에서 평당 4892만원을 책정받았다. 그러나 분상제 가격은 이보다 높은 5668만원으로 나왔다.

변 장관은 "이 점에 대해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이 "이에 대한 유감의 뜻을 표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변 장관은 "분상제가 토지 가격을 감정가로 평가하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당초 취지가 훼손돼 안타깝다"며 "저희도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를 언급했다.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으로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면서, 분양가가 올랐다는 분석에서다.

송 의원은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 장관은 "토지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렇게 된 것이지, 공시가격 현실화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