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오타와그룹, WTO 개혁 주도해야"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WTO 차관급 회의 참석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한국이 보호주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 오타와그룹과 같은 소모임그룹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오타와그룹 차관급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은 WTO 각료회의(MC-12)에서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성과를 논의했다. 오타와그룹 회원국 확대, 향후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WTO 내 협력 방안 등과 관련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실장은 WTO 최우선 과제로 코로나19 극복을 제시했다. 그는 "오타와그룹이 주도하는 무역과 보건 이니셔티브가 전 세계 의료물품과 백신의 원활한 이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WTO 회원국들의 참여 확대가 필요하다"며 "차기 오타와그룹 통상장관급 회의에 오콘조 이웰라 신임 WTO 사무총장을 초대해 이니셔티브 동력을 가속화하자"고 제안했다.

올해 예정된 WTO 각료회의에서 협상기능을 통해 규범을 현대화하고 적실성 있는 기구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WTO의 통상 규범 창출능력 입증을 위해선 현재 진행 중인 유일한 다자간 협상인 수산보조금 협상, 전자상거래·투자원활화 등 WTO 내 복수국간 협상 관련 진전이 필요하다는 점도 덧붙였다.

WTO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 수행도 강조했다. 이를 위해 한국은 다음달 예정된 WTO 무역과 환경 협의체(TESSD)에 환경상품·서비스의 무역자유화 등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제출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최근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 등으로 부각되는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에 대해 글로벌 거버넌스의 중추적 기구 중 하나인 WTO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한국의 이니셔티브 제출에 오타와그룹 회원국들의 지지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 참석자들은 환경·보건 등 전 세계 공동의 과제에 WTO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향후 오타와그룹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를 중심으로 긴밀히 협력해 차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