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보위원, 국정원에 MB정부 사찰문건 공식 제출 요구

국정원법 따라 정보위 의결 거쳐 자료제출 요구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 사찰 관여 논란 정치쟁점화 가능성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들은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사찰과 관련한 구체적 문건들을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불법사찰 관련 목록 제출 등을 요구했지만 국가정보원에서 속도를 내지 않자, 의결을 통해 자료 제출 요구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정원의 정치개입 움직임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를 맡은 김병기 의원은 22일 정보위 전체회의를 마친 뒤 "2009년 12월16일 작성한 민정수석실,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보고서와 사찰성 정보를 수집·생산·배포한 조직 관련 사항을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12월16일 이후 18~19대 국회의원 기간 재직한 광역 및 지방의원의 신상자료가 있을 경우 명단과 목록 일체, 기타 국정원에서 직무 범위를 넘어서 수립한 목록 일체 이런 자료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들은 위원회 3분의 2의 의결을 통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통상적인 자료 제출 요구를 넘어, 의결 절차를 밟은 것은 관련 자료 제출과 관련해 국정원에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 정보위 야당 간사를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이 60년 흑역사를 공명정대하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편파적으로 청산하려고 하고 있다"며 "신종 정치개입 드라이브"라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김 의원은 정보공개를 세부적으로 요청했는데 그 전에 선행되어야 할 게 60년 흑역사에 대한 정보공개 총론에 대한 합의와 특별법 법안화"라면서 "그런 뒤에 체계적으로 정보공개가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사적인 정보와 비리 정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 관련 공방도 펼쳐졌다. 김 의원은 "국정원 생산 보고서가 보통 민정·정무수석실, 총리실로 배포한 흔적은 발견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정황상 이명박 정부시절 정무수석을 지낸 박 후보가 국정원의 불법사찰을 인지 또는 간여했을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반면 하 의원은 "확인했는데 박 정무수석(박 예비후보)가 불법사찰 정보를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배포처에 정무수석실 기재된 게 있다"고 언급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