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OTT 음악저작권 요율, 이용자 피해 있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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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2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반발하고 있는 음악 저작권 요율과 관련해 수천원대의 요금인상 등 이용자 피해가 현실화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서 진행된 출입기자 영상간담회에서 "음악 저작권 관련 문제는 (OTT업계와 문체부 간) 행정소송이 있다. 이해당사자 간 문제들이 좀 있어서 당사자 간 협의도 같이 이뤄져야하는 문제"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관련해 이용자 피해가 있을 수 있다"며 "가능하면 과기정통부가 중재역할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업계는 앞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OTT 음악 저작권 요율이 지나치게 과도한데다 동일 서비스 차별, 이중 징수 등 논란이 잇따르자, 이달 초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문체부의 개정안은 OTT 음악저작권 요율을 올해 1.5%에서 시작해 2026년 1.999% 높이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다만 동일한 지상파 드라마를 볼 때도 플랫폼 별로 요율이 몇배로 뛰는 등 기준이 불분명하고 OTT 업체들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을 토대로 결정됐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날 최 장관은 성장 초기 단계인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향한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 의견도 강조했다. 그는 "최소규제 원칙은 (과기정통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문체부 등 다같이 모여서 합의한 내용"이라며 "계속 새 법을 만들어서 규제 크게 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다만 정부 부처 간 OTT 등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싸고 주도권 다툼이 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갈등의 문제가 아닌 시너지를 내야하는 문제"라며 "잘 협의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과기정통부는 규제를 최소화하고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고, 공정위나 방통위는 사후규제를 다루는 부처다. 관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기업에게 제공하는 5G 특화망과 관련해서는 네이버, 삼성SDS 등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3.5GHz 인접 주파수를 사실상 '통신사 몫'이라고 선을 그었다. 건물·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가능한 5G망을 가리키는 5G 특화망은 이동통신 3사의 5G망을 임대해 쓰는 기업용 5G와 달리, 해당 기업이 정부로부터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을 수 있도록해 '로컬 5G'라고도 불린다.

최 장관은 "일단 28GHz 대역은 가능하다"면서도 "3.5GHz 대역은 B2C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화망 관련해서는 6GHz 이하 대역을 살펴보고 있다. 당장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역시 "3.5GHz 대역은 전국적인 B2C 대역으로 발표한 바 있다"면서 "전문기관 등 예측에 따르면 2022년 말부터 이통사도 추가 주파수가 필요하다. 한정적인 특화망보다는 전국망에 (3.5GHz 대역을 활용)하는 것이 전파의 가치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 장관은 5G 특화망 도입 시기에 대해선 "올해 안에 28GHz 대역 주파수 제공을 추진할 것"이라며 "다른 대역도 가능하면 빨리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정치권이 추진중인 이익공유제 도입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최 장관은 "코로나19에도 ICT쪽은 경제적 상황이 좋으니 이익 공유 이야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다"며 "좀 더 긴 미래를 보면 디지털 대전환 등에 따라 일자리를 잃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 이익의 분배가 필요하긴 할 것"이라고 운을 뗐다. 다만 그는 "정부가 나서든 기업이 자율적으로 나서든 여러 길은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사업 철수를 검토 중인 LG전자와 관련해서는 "아직 기업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 한게 없다"며 "휴대폰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하면 좋을 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