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교수 "환율조작국 지정, 언제 한국을 겨눌지 모른다"

미국은 지난해 말 환율보고서를 통해 스위스와 베트남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며 감염 재확산이 한창일 때 발표돼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주목할 만한 뉴스다. 스위스와 베트남이 외환시장에 개입해 자국 통화를 저평가시키는 환율조작으로 수출을 증진하려 한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스위스와 베트남은 즉각 발끈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개입한 것이지 수출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확보하려 환율을 조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스위스는 환율조작은 결코 하지 않았고, 현재의 외환·금융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하겠다고 천명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에서 정한 상품수지 흑자,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등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을 모두 넘어서는 상황이어서 두 국가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은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심지어 이 조건을 모두 만족하지 않아도 외환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수출 성과를 높이려 했다고 미국 정부가 판단하면 해당 국가는 환율조작 혐의를 받는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국이다. 2019년 8월 당시 중국의 대미 환율이 1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며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자 미국은 즉각 조치를 취했다. 환율조작국 조건 자체보다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를 발생시키면서 ‘유의미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를 냈다’는 평가를 통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바 있다.

급기야 중국 정부는 “위안화 약세를 용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사실상 위안화 평가 절상 약속을 했다. 지난해 1월에야 미국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미국의 관찰 대상 국가 리스트에 올라 있다. 위안화 약세가 진행되는 경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돼 제재를 받을 위험에 계속 노출된다.

바이든 시대에도 중국에 대한 미국 견제는 지속될 전망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다자주의를 통한 자유무역 질서를 존중할 것이라는 평가가 많지만, 중국에 대한 강경 입장은 민주당, 공화당을 떠나 초당적 관점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은 국가이익 관점에서 무역상 불공정 이슈 또는 첨단기술 지식재산권 문제 중심으로 강경 색채가 두드러질 전망이다. 환율, 특히 인위적인 평가 절하 문제는 무역상 불공정 이슈로 부각될 수 있다.

더구나 바이든 행정부 경제정책을 주관할 옐런 재무장관은 의회 청문회를 통해 이런 입장을 명시적으로 천명했다. 즉, 중국이 미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인 경쟁자이며, 다른 국가들이 통화가치를 조작해 미국에 대해 무역상 이점을 얻으려는 시도를 명확히 반대한다는 것이다. 미국 달러화와 다른 통화의 가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결국 바이든 행정부 아래서도 환율조작국 이슈, 중국 위안화에 대한 강경 입장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도 안심할 때는 아니다. 우리나라 역시 중국과 함께 환율조작 관찰 대상국 리스트에 올라 있다. 원화도 위안화와 함께 강세 압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097호 (2021.02.24~2021.03.0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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