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근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대표 "현 정부 감염병 예방법의 선택적 적용은 법 유린" 주장

성명서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은 감염병 예방법 등 저촉"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 김덕근 대표는 "현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 적용은 형평성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국제스포츠인권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김 대표 모습.

[공주=쿠키뉴스] 오명규 기자 =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대표 김덕근)는 21일 성명을 내고 ”현 정부의 감염병 예방법 적용은 형평성을 잃은 것으로 법치주의와 헌법질서를 유린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현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을 위해 집합금지 조치를 강제하고 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은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로 인하여 생계절벽으로 내몰려 극단적 선택 및 가족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의 친위 세력들에겐 집합금지 조치와 감염병 예방법 등 적법절차를 적용하지 않는 특혜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기로에 선 시점에 수백 명이 집합하여 고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영결식을 치른 것은 불법 시설물 설치 및 감염병 예방법, 집시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찰은 지난달 민주당사 앞에서 생계위기를 호소하는 내용으로 집회를 연 헬스클럽 대표들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현 정부는 선택적으로 감염병 예방법과 집시법 등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차별금지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분명히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경찰청장,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시장 직무대행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덕근 대표는 바른태권도시민연합회에 대해 “지난 2009년 설립된 이후 태권도 등 체육계의 부패문제를 다뤘으나 2010년 이후 정치,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부정부패 척결운동을 벌여왔다”고 설명했다.

mkyu102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