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급등이 세대수·유동성 탓? 野, 통계 들이대며 文 때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청와대에서 진행한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 상승의 원인을 세대수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유동성 확대 탓으로 돌렸다. 정부의 정책실패가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한 불가피한 영향이었다는 취지였는데, 뒤늦게 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이 나서서 문 대통령의 발언이 틀렸다는 통계를 들이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지난해 10월 20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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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수 증감, 집값 영향 적다"

21일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세대 수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추이' 자료를 발표하고 문 대통령의 집값 폭등 원인분석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세대 수 증가폭은 2010년 60만4000세대에서 2011년 16만8000세대로 하락했다. 이후 지난해까지는 지속적으로 오름세다. 그런데 이 기간 전국 주택 가격 상승률(매매가격지수 기준)은 세대수 증가에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지난해 전국 세대 수는 61만 세대 늘어났다.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5.4%포인트 올랐다. 2019년엔 2018년보다 43만 세대가 증가했지만, 매매가격지수는 0.4%포인트 떨어졌다. 2010년의 주택 매매가격지수는 1.3%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는데, 이 때는 지난해 다음으로 세대 수가 많이 늘어난 해다.

반대로 세대 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는데도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이 큰 해도 있다. 2011년 세대 수 증가폭은 직전 해와 비교해 16만 세대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5.4%에 달했다. 2015년에도 세대 수 증가폭은 28만 세대에 불과했으나, 주택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3.3%로 상대적으로 높게 기록됐다. 세대 수의 증감이 집값 상승에 선형적으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

서울의 통계도 마찬가지다. 서울의 최근 3년 세대 수 증가폭은 2018년 4만400세대, 2019년 6만4000세대, 2020년 9만 세대였다. 해마다 세대 수 증가폭이 확대됐다. 그런데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6.3%(2018)→1.3%(2019)→2.9%(2020)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수가 줄었지만 매매가격지수가 크게 오른 해도 있었다. 2015년 서울 지역에서 4200세대가 감소했지만, 매매가격지수는 4.2%포인트가량 올랐다.

송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면밀한 분석 없이 아전인수식 해석과 안이한 인식에만 빠져 있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 문제"라며 "반시장적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11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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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확대, 朴 때와 비슷"

지난 18일에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유동성과 관련한 통계를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각각 박근혜 정부 4년과 문재인 정부 4년의 총통화량 자료를 들고 나왔다.

윤 의원 분석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2012년 말 총통화량은 835조원이었다. 2016년 말에는 2407조원까지 늘어나 4년 동안 총통화 증가율은 31.1%를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직전 연도인 2016년 연말 기준 총통화는 2407조원 정도였다. 4년 동안 약 800조원이 늘어 2020년 말 총통화량은 약 3200조원으로 집계됐다. 누적 증가율은 32.9% 정도다.

그런데, 서울지역의 집값 상승률은 2012년 말에서 2016년 말까지 4년 동안 6.5%를 기록한 반면, 2016년 말에서 2020년 말까지 14.4%를 기록했다.

두 정부의 4년간 통화량 증가율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서울지역 집값 상승률은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보다 거의 두 배가 넘는다는 게 윤 의원의 결론이다.

윤 의원은 "강남 아파트만 따로 보면 박근혜 정부 임기 상승률은 31%,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서 2020년 말까지 상승률은 74%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돈이 풀려 집값 올랐다는 단순한 설명이 얼마나 한계가 많은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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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유동성·저금리·세대수 탓

문 대통령이 집값 상승을 '유동성·저금리·세대수 탓'으로 돌린 건, 지난달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온·오프라인 혼합 방식으로 열린 '2021 신년 기자회견'에서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으로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로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리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가 감소했는데도 (작년 한 해에만) 61만 세대가 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는 예년에 없던 세대 수의 증가였고, 이로 인한 공급 부족이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