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세연 비판에 "기본소득은 신기루나 공수표 아냐"

"적게라도 시작해 키워나가야.. 기본소득,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 담보하는 경제정책"

[박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는 김세연 전 의원에게 “기본소득을 공부하신다고 하니 기본소득에 대한 고전적 이론과 한국형 기본소득론 이해에 도움 되시도록 책을 소개드리겠다”며 ▲ 라벤토스교수가 쓰고 저와 이한주 교수가 함께 번역 출판한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가 쓴 ‘이재명과 기본소득’을 소개했다. ⓒ 박정훈

 
"겪어보지 않아 모르시겠지만 단돈 수십만 원 아니 몇 만원이 없어 가족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배고픔 때문에 계란을 훔치다 경찰유치장으로 끌려가는 것이 서민의 현실적 삶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세연 전 의원의 '용돈소득'이라는 비판을 내놓자 재반박했다. 그는 "액수가 크면 좋겠지만 큰 액수로 시행 못하면 포기할 게 아니라 적게라도 시작해서 키워 가면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 북 '김세연 의원님, 병아리도 닭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말로는 기본소득 하자면서 내용은 선별지급 추진하는 국민의힘처럼, 김 의원께서도 '기본소득 재원 190조 원 확보할 시까지 무기한 기다리자'거나 '기존 사회복지지출 다 폐지하고 월 30만 원 기본소득으로 대체하자'는 실현불가능하고 해서도 안 될 주장을 하시려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기본소득은 저 멀리 있는 신기루나 실현불가능한 공수표가 아니다. 소득지원과 양극화 완화라는 복지효과에 더하여 소비진작에 따른 경제 활성화로 총수요부족시대에 지속성장을 담보하는 경제정책"이라며 "김 의원님께서 다음 기회에는 실행가능하고, 진지하며 현실적인 기본소득 실행방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소득의 유용성은 정부의 1차재난지원금으로 이미 증명됐다"며 "선별 현금 지급한 2차 3차 재난지원금은 경제적 효과를 체감할 수 없지만, 그보다 더 적은 1차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전 가구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되어 통계상 체감상 소비증가, 경제 활성화, 소득지원, 양극화 완화 효과가 컸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본소득 시행에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없으면  탁상공론이므로 재원조달방안은 언제나 최우선 제시 돼야 한다"며 "수차 주장한 것처럼, 1단계 연 2회 1인당 50만 원의 기본소득은 증세 없이 일반예산(580조 원) 절감분 5%면 가능하고, 2단계 연 50만 원은 연 50~60조 원인 조세감면 축소로 마련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께서는 1단계 연 50만 원은 월 4만 원에 불과하여 용돈소득이라 폄훼하시면서 1단계에서 최소한 월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라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월 30만 원으로 시작할 때 당장 필요한 190조 원은 어떻게 마련하자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이 지사는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다. 30만 원은 되어야 기본소득이고 4만 원은 용돈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며 "재정 부담을 모를 리 없는 김 의원께서 '처음부터 월 30만 원 아니면 기본소득이 아니다'고 하신 것은 아마도 기본소득 개념의 하나인 '충분성' 때문인가 싶습니다만, 최근에는 충분성 요건을 제외하는 것이 대세라는 말씀을 전해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세연 전 의원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 북에 "기본소득 지급 규모를 1인당 월 30만 원으로 해야 '기본소득'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며 "월 4만 원 수준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이라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지사가 그동안 꾸준히 기본소득에 대한 정책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온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마침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이 지사의 주장이 정책적 점검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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