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공발전 위한 최소 조치, 공공기관 이전 흔들림 없다"

"경기북부 수십 년간 군사 규제, 경기동부 상수원 규제 받아.. 희생에 상응하는 보상해야"

[박정훈 기자]

▲ 이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균형발전 위한 최소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상식”이라고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쇠퇴해가는 지방에 더 많은 예산, 더 많은 정책배려, 더 많은 기반시설, 더 많은 인센티브, 더 많은 평가가산점과 우대가 필요하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북·동부지역 이전과 관련 일부에서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2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균형발전 위한 최소조치, 공공기관 이전은 흔들림 없이 계속됩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소수가 전체를 위해 희생할 때 전체가 희생하는 소수에게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것은 공정성 이전에 초보상식"이라며 이전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는 "경기북부는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규제를 받았고, 경기동부는 수도권 식수 때문에 상수원 규제를 당했다"며 "전체를 위한 규제는 불가피하더라도 규제 피해까지 감당시키는 건 불공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공정한 세상'을 지향하는 경기도의 도정 구호가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치르는 경기북동부에는 인사, 재정, 정책, 인프라, 산업, 기업유치, 문화체육 환경 등에서 더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전과 관련한 반발에 대해 "경기남부 특히 수원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을 이전하는 것 역시 공정성과 균형발전을 위해서다. 3차에 걸친 공공기관 이전에도 여전히 수원에 절반에 가까운 15개의 도 산하 공공기관이 남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 소재 지역 주민, 근무환경이 불편해질 직원, 유권자를 고려해야 할 정치인들의 반대는 당연하며 충분히 이해한다. 이분들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고 수렴하겠지만 균형발전과 공정이라는 대의와 당위는 어떤 경우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 정치인, 노조의 반발에 따른 정치적 타격을 걱정하는 분도 계시고, 저항 때문에 중도 포기할까 걱정하기도 하신다. 그러나 해야 할 정당한 일을 포기하는 게 정치라면 그런 정치는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도민과 국민들께서 저를 응원하시는 것도 정치행정가로서 할 일을 몸 사리지 않고 해 내며, 어려운 도민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는 수도권 집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자제하되, 필요한 규제는 오히려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와 강원 충청 경계 지역의 역차별적 규제는 완화하는 '규제합리화'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정을 위임한 도민의 의지에 따라 도민에 유익하고 정당한 일은 반발과 저항이 있더라도 관철해 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 지사의 지난 17일 수원에 위치한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7개 기관의 동·북부 이전 계획 발표에 해당 기관 노조와 경기도의회 수원지역 의원들은 "원점 수준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추진과 관련해 '경기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을 위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염태영 수원시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중·삼중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온 경기 동·북부 지역의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부권이 거꾸로 역차별 받는 일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남부지역 행정서비스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