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규제부터..20대국회 ICT법안 10개 중 7개는 '규제'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관련 법안 10개 중 7개 이상이 규제 법안으로 확인됐다.

21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 등에 따르면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발의된 법안은 총 1044건으로, 19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대비 34% 증가했다. 하지만 이 기간 법안 가결률은 19%에서 13%로 감소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ICT 관련 법안은 815건으로 확인됐다. 이 중 73%는 규제 내용으로 파악됐다. 심우민 경인교대 입법학센터장은 "92%가 의원 입법이며 각 상임위원장이 발의한 법까지 더하면 97%가 의원 입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들 법안의 69%는 논의조차 없이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 관련 세미나에 참석한 심 센터장은 "규제 중심의 법안 발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심의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ICT 법안의 97%는 소관위원회와 소위원회에 장기 체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회가 입법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분석 없이 일단 발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규제만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입법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례로 지난 19대~20대 국회에서 가짜뉴스 이슈가 커지면서 관련 법안이 쏟아졌으나 가짜뉴스가 왜 문제인지 등 실증 근거를 도출하고 분석하는 법안은 없었다. 정작 텔레그램을 규제할 수 없는 n번방 방지법처럼 해당 법안을 통해 우려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도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과잉 규제로 이어져 업계 전반의 혁신과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입법학센터가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0대 국회 ICT 입법은 100점 만점에 46점에 그쳤다. 가장 좋은 법안은 공인인증서 폐지, 가장 나쁜 법안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꼽혔다.

심 센터장은 “단순히 ‘일하는 국회’를 주장할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입법영향평가’를 제도화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결과 공개 등을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입법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