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억류 해제 2주 넘었지만..선원 전원 귀국까진 '산 넘어 산'

美·이란 접점 찾아야 '최종 해결' 가능할 듯
NYT "입장차 좁히려면 힘든 과정 남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자료사진) ⓒAP/뉴시스

이란이 환경오염을 이유로 나포한 '한국케미호' 선원에 대해 억류 해제 조치를 내린 지 2주가 넘었다.

이란 사법절차를 이유로 한국인 선장 1명만 현지에 남고 나머지 인원(19명)은 빠른 시일 내 귀국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는 한국인 선원 1명을 제외하고 이란을 벗어난 선원은 전무하다.

무엇보다 해당 선박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선 최소 13명의 인력이 필요해 현시점에 '전원 귀국'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평가다. 이에 외교 당국과 선사 측은 선박 관리를 위한 대체 인력 투입 방안을 검토 중인 상황이다.

실제로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디엠쉽핑' 측은 19일 외교부에 "이란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과 교대할 한국인 인력을 구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비자 발급을 요청했다. 현재 이란에 남아있는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은 귀국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은 적어도 이달 말까진 현지에 남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체 인력 투입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현지 한국인 선원 3명이 귀국한다 해도 3명의 인력이 한국에서 새로 투입되는 형식이라 '인질 교환'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아울러 해외 국적 선원들에 대해서도 이란 당국과 추가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케미호에는 △미얀마 국적 선원 11명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 △베트남 국적 선원 2명 등 총 15명의 해외 국적 선원들이 동승해있다.

일각에선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HTA)'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동결 자금 규모가 워낙 커 '근본적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월 첫발을 뗀 SHTA는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송금한 뒤, 스위스에서 약품·식량 등의 인도적 물품을 구매해 이란에 건네는 방식이다. 외교 당국은 지난해 2월부터 관련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결국 이번 사건 배경에 7.6조원 규모의 이란 원유대금 동결 문제가 있는 만큼, 미국과 이란이 접점을 찾기 전까진 나포 사건의 '최종적 해결'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가 마련한 이란핵합의(JCPOA)에 문제가 많다며 합의를 일방 파기하고 대이란 경제 제재를 도입한 바 있다. 관련 여파로 이란 원유대금을 주고받던 한국 시중은행 계좌도 동결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JCPOA 복귀를 시사해오긴 했지만, '이란의 잘못된 행동에 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 양국이 조만간 손을 맞잡긴 어렵다는 관측이다. 실제로 이란은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 제재 도입 이후 우라늄 농축 농도를 높이는 등 합의를 어기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오는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란 정부가 대미 강경책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데다,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이란에 강경한 야당(공화당) 입장을 고려해야 해 양국 이견이 빠르게 좁혀질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이란이 미국의 선(先) 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고, 미국은 기존 JCPOA에 탄도미사일 문제 등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한 보도에서 "미국과 이란의 입장차를 좁히려면 아주 힘든 과정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