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인사이드]"미군 추월 앞두고 있나?" 창군 100주년 앞둔 중국군 개혁의 성과
2015년부터 군 개혁 한창 진행 중
병력 줄이고 첨단 장비 대거 늘려
2015년 말 시작된 중국군 개혁은 인사·조직·전력·전략·군수·교육(훈련)·동원 등 전(全) 분야를 망라한다. 그래서 ‘전면적’이다. 중국군은 이미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 1985년에도 현대화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나 중국군은 또 다른 개혁을 추진한다. 현재 중국의 국력과 외부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변화(轉變)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중국 군사에 대한 관영 언론의 보도 경향은 ‘은폐·축소’로 나타났다. 이제는 ‘과시·과장’이 주(主)를 이루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수량이다. 중국인민해방군 병력이 230만 명에서 약 200만으로 감축됐다. 2018년 3월 말 공식 발표했다. 현재 육군은 약 100만 명, 해군은 30만 명, 공군은 40만 명, 로켓군 10만 명, 전략지원부대(SSF) 15만 명 등으로 보면 된다.
해군은 항공모함을 포함한 각종 함정의 증가 추세로 인해 향후 병력 증가도 예상된다. 중국 해병대(해군 육전대) 규모는 2015년 약 1만 명에서 2020년 8개 여단, 약 4만 명으로 크게 증가한 바 있다.
중국 해군 함정 총 수량은 2015년 294척에서 2020년 333척으로 39척이 늘었다. 미국 해군보다 더 많은 함정을 보유한다.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미군은 289척에서 7척이 증가한 296척에 머물고 있다, 함정 수에서 중국 해군이 세계 최대(最大)라는 말은 사실이다.
중국군의 변화 중 초미의 관심 사항은 전략지원부대(SSF)에 있다. 우주·사이버·전자전 및 심리전을 담당하는 신설 부대로서 중국군의 군사 목표인 ‘정보화된 국지전’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전략부대는 우주(航天)체계부와 네트워크(網絡)체계부로 나뉘어 있는데, 이외에도 참모·정치·군수·장비·기율 부서를 통해 타 부서와의 업무·소통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전자전 능력에 대한 관심도 제고하는데, 기본적으로 정찰기·전자전기를 통한 전자 정보 수집, 유·무인기를 이용한 전자 정보 수집, 그리고 전자전 위성을 통한 시그널 정보를 파악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수 년간 중국 공군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무단 진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한국군과 주한미군의 주요 장비에 대한 정찰·전자 정보 획득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한다. 미국과학자연맹(FAS)에 따르면 중국은 산둥반도 해안에서 다수의 통신감청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략지원부대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국 육군은 30만 명을 감군했다. 7개 대군구는 5개 전구로 개편했고 18개 집단군(GA)을 13개로 축소했다 사단급과 연대급이 없는 ‘집단군(軍)→여단(旅)→대대(營)’ 체제로 유래가 없는 변화를 겪고 있다.
장비의 모듈화 및 경량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면전에 대한 대비가 아닌 ‘억지, 국지전, 전쟁 이외의 군사 작전(MOOTW)'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집단군은 예하에 12개 여단을 구성하는데, 6개 합성여단(合成旅)과 포병·방공·육항(陸航)·특전·공병·방화(防化)·근무지원 여단이 있다.
중국 육군 1개 여단은 8개 대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또한 표준화했다. 수많은 변화에도 중국 육군은 일체화한 군수 지원, 전문군사교육(PME), 현실적인 훈련 등의 문제가 있다고 자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는 현재의 군 개혁의 규모와 강도 때문이다. 2016~2019년 기간 중 1000개 이상의 연대급 혹은 상위 부대가 해체됐다. 집단군 장교의 90% 이상은 타 부대로 전출됐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도 개혁 중에 있으나 적응·숙지·운영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 공군의 목표는 ‘전략 공군’ 건설이며 이를 위해 수 많은 전력 향상이 필요하다. 주요 개혁으로는 6개 기지(base) 신설, 연대급 폐지 및 여단화(旅化) 혹은 여단 편입, 과거 한 기지 내 다수 기종 운용에서 단일 기종으로 모듈화를 들 수 있다.
중국 공군 전투기 전력은 약 1500대 수준으로 이 중 800대가 4세대 기종이다. 5세대 전투기는 청두 J-20기와 선양 J-31/FC-31기를 보유한다. J-20은 최소 1개 여단이 실전 배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설계·스텔스성·엔진 등의 문제가 보도됐다. J-31/FC-31은 현재까지도 베일에 가려져 있다.
미국 국방부 보고서(2020년)는 중국 폭격기 개발을 주목한다. 괌(Guam)까지 도달할 수 있는 H-6K기, 해상용 H-6G/J기, 드론이나 핵탄두를 발사할 수 있는 H-6N기 등을 언급했다. 특수목적기 중에는 기존의 KJ-500기 외에도 KJ-2000기와 KJ-200기와 같은 공중조기경보통제기(AWACS), S-300/SA-20, S-400/SA-21과 같은 지대공 미사일 체계(SAM) 그리고 중국 국내서 개발한 HQ-19 등도 있다.
이와 같은 상당한 물적 증강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군은 훈련의 현실성 부족, 계획된 시나리오 운용, 제한된 임무의 단기 수행과 같은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 항모에 탑재하는 함재기 조종사들은 공군이 아닌 해군에서 선발·훈련·배치를 담당하는데 이 또한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중국 로켓군(火箭軍)은 육·해·공군과 같은 급인 군종(service)이다. 중국의 전략·핵 억지를 담당하는 주요 단위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각종 지상 발사 미사일을 개발해왔다.
재래식 미사일의 경우 DF-15/CSS-6와 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SRBM; 사거리 725~850㎞), DF-21/CSS-5와 같은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1500㎞), DF-26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IRBM; 4000㎞), 그리고 2019년 열병식에서 선보인 DF-17 극초음속 활강 미사일(HGV) 등이 있다.
중국인민해방군을 평가하는 일은 항상 어렵고 잠정적이다. 특히 현재는 개혁을 진행 중에 있다.
지난 5년 간(2016~2020년) 주요 변화를 보면 ▶군 개혁이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는 점 ▶정보화 및 네트워크(網軍)에 대한 구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플랫폼(platform) 위주의 군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불균형은 중국군의 오랜 특징이나 해군 함정의 대폭 증가와 첨단 전투기 및 특수 목적기 부족과 같은 전력 불균형이 지속되는 점 ▶전략지원부대와 같이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전략 부서의 활동 범위가 확대된다는 특징을 보인다.
중국군은 2035년까지 현대화(기계화 및 정보화)의 기본적 수준을 달성하는 개혁 일정을 세웠다. 현재까지 추이로 볼 때 이 보다 빠른 2020년대 중반(2025~2027년) 쯤 보다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7년은 중국인민해방군 창군 100주년이 된다.
김태호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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