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로지원금' 검토하겠다는 文..시기·규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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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코로나 위로지원금'을 언급했다.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입장이지만, 보편지급에 가까운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 국민 사기진작용 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문 대통령에게 소비진작용 지원금을 거론하자, 문 대통령이 "온 국민이 으쌰으쌰 힘을 내자는 차원에서 국민을 위로하고 동시에 소비도 진작시키자"며 위로지원금 검토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

이에 따라 위로지원금의 지급 시기와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일단 논의 차원인 만큼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4차 재난지원금을 잇는 '5차 재난지원금' 지적도 나오지만, 문 대통령이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이라는 전제를 달았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들어서고 나서야 시점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지급 규모와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편지원에 가까운 형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이 '으쌰으쌰'라는 표현까지 썼다"며 "지난해 지원됐던 지원금을 생각하시면 된다. 소비진작 목적도 있지만 국민을 위로하고 국민의 사기를 돋우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 국민에게 지원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4인가구 기준 100만원, 총 14조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보편지급 방식으로 진행됐던 1차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1차 재난지원금으로 인한 마트 등의 매출 증대 효과가 4조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