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 넘은 '가덕도 특별법'..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가덕신공항특별법 여야 합의로 국토위 통과
25일 법사위·26일 본회의만 남아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김영춘, 박인영, 변성완 예비후보가 19일 국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2월 임시국회 통과 촉구 서한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가덕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는 내용도 특별법에 포함됐다.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26일 본회의 의결만 남아있어 가덕도 특별법 처리는 사실상 '9부 능선'을 넘어섰다.

국회 국토위는 1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토위의 대승적 의결에 환영하고 특히 상임위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한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특별법 통과에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이낙연 대표와 당은 국익과 부울경 발전을 위해 가더긴공항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소위를 열어 예타가 필요할 경우 면제하는 법안에 합의했다. 사전타당성조사는 간소히 진행하고, 환경영향평가는 실시하도록 했다. 함께 심사한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은 이날 의결하지 않았다. 특별법 부칙에는 김해신공항을 백지화를 암시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헌승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계획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신공항 운영 공항공사 설립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특례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2030 부산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조기 건설 등 조항은 기존 여야 합의대로 삭제키로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찬성·반대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특별법을 통과시켜주면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수지만 반대 의견도 잇따랐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네 번 국회의원을 하면서 낯부끄러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많이 봤고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는 것도 봤지만 이번처럼 기막힌 법은 처음 본다”면서 “코로나19로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손해보상을 요구하는 것도 재정 핑계로 이리저리 회피하면서 10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을 예타도 면제하고 각종 특혜를 몰아서, 그것도 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는 걸 어느 국민이 이해하겠나”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위원회를 구성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