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유행' 재확산? 방역수칙 위반 형사 고발 잇달아

수원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등 고발.. 화성시, 야간 방역수칙 위반 업소 현장출동

[최경준 기자]

▲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자가격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 고발하는 등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 대처하고 있다.

경기 수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다음날(8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즉시 집으로 이동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귀가하면서 식료품 판매점 2곳을 방문했다. A씨는 지난 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수원시는 지난 18일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A씨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수원시는 앞서 지난 1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세 그룹, 총 18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원시 권선구의 한 요양원은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직원이 수일간 출퇴근 하는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요양원 대표 B씨는 경찰에 고발됐다.

한동안 진정국면을 보였던 코로나19 `3차 유행`이 다시 확산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화성 등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고, 방역 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등 감염증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원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탈 행위 강력 대처"

수원시(시장 염태영)는 자가격리 기간 중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한 C씨를 비롯해 방역수칙을 위반한 20명을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들을 형사고발 했다"며 "공동체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해 감염병 확산을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시는 방역 수칙을 위반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50여 개 부서 공직자 2100여 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지난해 3월부터 1년여 동안 관내 다중이용시설 2만 9665개소를 13만 8280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하고, 핵심 방역 수칙을 안내했다.

2월 16일까지 방역 수칙 위반 사항 828건을 적발했고, ▲현장계도(747건) ▲과태료 부과(11건) ▲집합금지(8건) ▲고발 전 주의(경고) 조치(18건) ▲고발(44건) 등 행정 조치를 했다. 최근 확진자가 발생한 권선구 소재 개신교회에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21일에는 수원 남부·중부·서부경찰서와 '사회적 거리두기 핫라인'을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로 방역 수칙 위반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1년여 동안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충분하게 방역 수칙을 안내하고 계도를 했다"며 "앞으로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영업주·이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운영 중단·시설 폐쇄 명령 등으로 강력하게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조정해 일부 방역 수칙을 완화한 것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반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라며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화성시, 경찰과 함께 '야간 기동반' 운영

▲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내 전체 시내.마을버스 740대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시장 서철모)는 경찰과 함께 심야 시간대 방역수칙 위반 업소 단속에 나섰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시청과 동부, 동탄 출장소에 야간 기동반을 설치·운영해 18일 기준 현재까지 총 166회 출동했다.

야간 기동반은 평일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방역수칙 위반 의심 민원이 접수되면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방식이다.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그 결과 현장 시정조치 20건, 확인서 징구 10건을 적발했으며, 징구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김진관 화성시 안전정책과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전까지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들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3차 유행' 재확산 전환 위험성 커져"

한편 정부는 최근 하루 확진자가 500∼600명대에 달하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의 재확산 가능성을 경고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 "감소세를 보이던 코로나19의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래 반장은 이어 "설 연휴 이후 검사량이 증가하면서 환자가 계속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가족·친목모임을 비롯해 의료기관, 직장, 음식점, 사우나, 학원, 체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약 444.7명꼴로 나와 전날 기준 423.4명보다 21.3명 늘었다. 특히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확산세가 다시 거세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수도권의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는 284.0명에서 328.6명으로 일주일 새 44.6명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