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서 한국인 선원 3명 귀국 추진..동결자금은 여전히 난항

이란서 억류 풀리고도 발 묶였던 한국인 선원 3명 귀국 추진
선박 억류 계속돼 '선원 교체' 불가피
동결자금 해결 위해 '유엔 분담금·인도적 교역' 논의 계속

이란에서 억류는 해제됐지만 여전히 발이 묶여 있는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귀국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선사 측은 이들과 교체할 한국인 3명을 추가로 이란으로 보낼 계획이다. 한국 시중은행이 압류 중인 이란 동결 자금 문제에 대해 양국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선박 억류 기간이 길어지자 선원 교체까지 이뤄지는 셈이다.

지난달 4일부터 이란 반다르압바스 항에 억류돼있는 한국케미호 [디엠쉽핑 제공]

이란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케미호'의 선사인 '디엠쉽핑'은 19일 외교부에 "이란 현지에 있는 한국인 선원 4명 중 3명과 교대할 한국인 인력을 구했으니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이 조속히 진행되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체류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란에 남아있는 한국인 4명 중 3명은 최근 귀국 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명은 교대 인력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현지에 남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선사가 이번에 새로 모집한 한국인 3명은 이르면 다음주 중 비자를 받아 이란으로 향할 예정이다. 이들이 현지에 도착해야 귀국 의사를 밝힌 3명이 돌아올 수 있다. 이란이 공식적으로 억류는 해제했지만 사실상 '인질 교체'와 다를 게 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이란 정부는 지난 2일 한국케미호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석방했다. 하지만 사법절차를 이유로 선박은 그대로 붙잡고 있어 선박 관리를 위한 필수 인력은 배 안이나 반다르압바스항에 머물 수밖에 없다. 풀려난 인도네시아·베트남·미얀마 등 선원들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남아 있다. 선사 측은 “억류 사태 이후 누구도 이란에 가려고 하지 않아 교대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난달 4일 한국케미호 나포 당시 모습. 선박 오른 쪽에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선박이 보인다. [디엠쉽핑 제공]

이란은 한사코 부인하지만 선박 억류 사태가 장기화되는 건 동결자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과도 무관치 않다. 공식적으로는 양국 모두 “두 사안은 별개”라는 공식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국 동결자금 문제 해결이 억류 해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 내 동결된 이란 자산 약 70억 달러(악 7조6000억원)를 소진하기 위한 방법 중 현재로서 가장 실현이 임박한 건 이란의 유엔 분담금을 한국이 대납하는 방안이다. 최근 유엔과 미국의 승인을 받아 실제 납부만 이뤄지면 되는 상황이었지만, 이란 측이 막판에 "돈이 미국을 거쳐 가선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꿔 한 차례 무산됐다. 이후 자금 동결 우려가 없는 다른 통로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으로, 기술적 문제만 해결되면 납부가 가능하다. 하지만 유엔 분담금으로는 소진할 수 있는 동결 자금 규모가 워낙 작다는 한계가 있다. 이란은 유엔 분담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지난달 유엔 총회 투표권이 정지됐는데, 투표권을 되찾기 위해선 최소 1625만달러(약 180억원)을 내야한다. 이는 동결 자산 총액의 0.2% 수준이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지난달 1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과 만나 대화하는 모습. [이란 외무부 제공]

정부는 인도적 물품을 이란에게 보내주고 그 금액만큼 동결자금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한·이란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이란 측이 요구한 인도적 물품은 구급차, 의료기기, 의약품 등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부터 이란에 1천만 달러 규모의 의료용 약품을 실제로 전달했다고 한다. 이란은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우리는 구급차 몇 대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지만, 정부 간 공식 협상에선 여전히 해당 물품들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물품을 보내려고 해도 국내 기업과 은행, 보험사가 향후 미국의 대 이란 제재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까 우려해 쉽게 나서지 못하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외에 ‘스위스 인도적 교역 채널(SHTA)’을 활용하는 방안도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유의미한 규모의 자금을 보내려면 미국의 협조가 관건이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