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사전통지' 후 학원 지도·점검 '실효성' 논란

전교조대전지부 "IEM국제학교 사태 겪고도 정신 못 차린 듯"

[장재완 기자]

▲ 대전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사 전경.

대전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사전통지' 후 실시하겠다고 밝혀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8일 '코로나19 힘드시죠. 사전통지로 부담 줄여 드릴게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등에 대한 일상점검 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학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자에게 사전통지 후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단계별 방역수칙(출입자 명부관리, 방역물품 비치 등) 준수와 기타 학원법 관련 사항(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교습시간 위반 여부 등)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운영자에게 방역 및 시정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며 "미흡한 부분이 발생 시에는 조치사항을 안내하는 등 적법한 운영을 위해 '적발 처분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대전교육청의 '사전통지' 후 지도·점검 방침에 대해 전교조대전지부(지부장 신정섭, 이하 대전지부)는 '목에 방울을 달고 쥐를 잡겠다'는 꼴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대전지부는 19일 논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지도·점검에 나서야 할 교육당국이 외려 '목에 방울을 달고 쥐를 잡겠다'고 나선 꼴"이라며 "영세 학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에 알린 후 지도·점검을 나가는 이유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보도자료까지 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도·점검이 나오기 전에 반드시 '사전통보'가 있다는 것을 대대적으로 공포해 버리면, 누가 일상적으로 지침 준수를 철저하게 하겠느냐는 지적이다.

대전지부는 "등록된 학원이나 교습소를 대상으로 '일상 점검'을 실시하는 목적은 일차적으로 '계도'에 있겠지만, 관련 법령을 어기거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자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내리는 일도 중요하다"며 "따라서 '적발' 처분 위주가 아닌 '컨설팅' 중심의 지도·점검에 나서겠다고 홍보하는 것은, 자칫 교육당국이 행정지도 권한을 느슨하게 행사해 봐주기를 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부는 또 "더군다나 지금은 400명이 넘는 집단감염을 초래한 IM선교회를 경찰이 학원법 위반 및 방역수칙 미준수 혐의로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와 철저한 지도단속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상황에 오히려 '찬물'을 끼얹다니 개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대전지부는 끝으로 "지난 해 9월, 대전교육청은 대전 중구청이 요청한 IEM국제학교에 대한 지도·점검을 공문조차 접수하지 않아, 우리는 대전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감과 대전교육청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듯하다. 설마 하는 안일한 인식이 IEM국제학교와 같은 사태를 불러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