女 고위공무원 임용 TF 꾸린다..공기업 성평등 공시 도입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확정..여성공무원 임용 TF 구성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를 개최했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부가 중앙행정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고 이행실적을 점검한다.

19일 여성가족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2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내년까지 추진하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확정됐다.

정부는 우선 중앙행정 기관이 더 많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 TF'를 구성한다. 여성 고위공무원을 임용하지 않는 부처에 대해서는 임용계획과 이행실적 등을 별도로 점검할 방침이다.

올해는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임직원 현황·성별 임금 현황 등의 정보를 공개하는 성평등 관련 경영공시제를 도입한다. 여가부는 앞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공공기관, 지방공사, 상장기업, 금융기업 등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성평등 경영공시제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또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 여성의 임신과 출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친화 산부인과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국민들의 성평등 인식을 파악하고 정책 수요 등을 알아보기 위한 '2021년도 양성평등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다.

교대와 사범대의 교원양성기관 교육과정에 성인지교육을 필수로 편성한다. 양성평등 의식을 고양하기 위해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부가 성매매·성착취를 목적으로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 등을 포함한 '유엔안보리결의안 1325호 제3기 국가행동계획'도 확정했다. 1325호는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국제 결의안으로 한국은 2014년 처음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고 3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성매매 착취,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인신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인신매매 방지법 제정을 추진한다. 기존 형법에서는 한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로 규정해왔는데 여기에 모집, 운송, 은닉 등의 개념도 추가했다. 지난해 12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신매매ㆍ착취 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과 같은 방향이다,

1325호의 '구호와 회복' 분야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회복과 생활안전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단계별로 성인지적 관점도 반영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여성·평화·안보 관련 남북협력과 교류 추진도 새롭게 포함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