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 "영세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해야"

'영세 자영업자 영업 손실 보상 법률 제정' 촉구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내몰린 영세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 보상을 위한 현실적인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박선전 의원(진북,인후 1.2동, 금암 1.2동)은 19일 제37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전주시가 상가 임차인을 위한 착한 임대료 운동과 각종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전주시가 지금까지 지원한 재난지원금이 소규모 금액이다 보니 지원효과가 크지 않았고, 지원금 지급기준 마저 자치단체마다 서로 달라 자영업자들의 또 다른 불만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의원은 지원금 지급 초기에는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반기는 분위기였으나 영업시간 제한이 장기간 지속되고 지원금 규모가 많지 않다 보니 예산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와 자치단체가 업소들에 대한 영업을 제한한 만큼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일회성 지원이 아닌, 영업 손실을 보상하는 쪽으로 지원하는 것이 코로나 방역에 더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물 임대료 인하 역시 지금처럼 세금감면 정도로는 효과를 거둘 수 없다며 손실보상제도를 도입, 건물 임대료 인하 금액 수준의 현금지원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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