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되풀이되는 개교 전 미준공 "근본 대책 필요"

시공 과정 분쟁, 매립쓰레기 등 원인.. 경기교육청 '절대 공사 기간 늘려야'

[이민선 기자]

▲ 학교 설립 공사 중 매림 쓰레기, 고양시 꽃향기유치원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올해 3월 개교 예정인 40개 학교(유치원 포함) 등의 학교 중 6곳이 여름 장마, 매립쓰레기 처리 등의 문제로 공사를 마치지 못해 개교 전 준공이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문을 열기 전 준공을 하지 못한 신설 학교는 총 12곳이나 된다. 매년 반복되는 일이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이다.

6개 학교는 ▲ 화성시 라온유치원 ▲ 화성시 새봄유치원 ▲ 하남시 감일유치원 ▲ 하남시 단샘초등학교 ▲ 고양시 꽃향기유치원 ▲ 남양주시 다산새봄유치원이다.

3월 20일 준공 예정인 화성시 라온유치원과 새봄유치원 원생들에게는 3월 2일부터 3주간 인근에 있는 동탄 호수유치원과 솔빛유치원에서 긴급돌봄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3월 15일부터는 원격수업을 통해 사전 적응 기간을 거친 뒤 3월 22일부터 신설 유치원에 보내기로 했다. 

4월 15일 준공 예정인 하남시 감일유치원 원생들은 신우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 약 50일간 임시 배치된다. 6월 2일 준공 예정인 단샘초등학교 학생들은 인근 감일고등학교에 3개월 동안 임시배치 예정이다.

고양시 꽃향기유치원과 남양주 다산새봄유치원의 경우는 원아 모집 때부터 개원 날짜를 아예 4월 1일로 안내했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2개 학교 개교 전 미준공

준공이 늦춰진 이유는 다양하다. 화성시에 있는 라온 유치원과 새봄 유치원은 조달청에서 3회나 서류보완 요청을 받아 계약 체결이 지연돼 공사가 미뤄졌다.

하남 단샘 초등학교는 학교 설립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앙투자 심사위원의 조건부 승인사항인 '2학급 증설' 등을 이행하느라 차질이 발생했고, 공사 중 암반(바위)이 나와 더 지연됐다.

고양 꽃향기유치원은 암반과 함께 매립쓰레기가 나와 이를 처리하느라 공사가 늦어졌다. 이와 함께 여름 장마가 유난히 길었던 것도 공사가 길어진 이유다.

지난 2019년에는 시공사와 하도급업체의 분쟁으로 개교 전 준공을 하지 못한 일도 벌어졌다. 평택 용이중학교다. 이 학교 학생들은 4개월 간이나 인근 학교로 등교해야 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되풀이되는 개교 전 미준공 문제 해결을 위해 학교 설립 단계부터 준공까지 학교별 책임 TF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애초부터 공사 기간을 충분히 정해, 절대 공사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근본 대책이 나와야 개교 전 미준공 사태를 방지 할 수 있다'는 게 복수의 교육청 관계자 의견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사 기간을 늘리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경기도교육청이 신설할 학교는 유치원이 39원, 초등학교 31교, 중학교 18교, 초·중 통합 8교, 고등학교 8교, 특수학교 2교 등 총 106개교다. 정부의 공립 유치원 확대 정책에 따라 단설 유치원이 많은 게 특징이다. 그 중 53.8%인 57개 학교를 올해 신설한다.

경기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 1·2 지구, 하남 교산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이 포함된 정부의 대도시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경기도 학교 신설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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