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신규 확진자 561명.. "거리두기 완화 성급" 지적
3차 유행 진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리두기 완화 강행
설 연휴 영향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국내 코로나19 일일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방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는 모습이다.
19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561명 늘어난 8만6128명이라고 밝혔다. 감염 경로는 지역 발생 533명, 해외 유입 2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7일과 18일 모두 621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3차 유행 시기였던 지난달 초순 이후 처음으로 이틀 연속 600명대를 기록한 데 비하면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인구 이동이 많았던 설 연휴와 정부가 15일부터 적용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지표인 지역발생 확진자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345명→304명→323명→429명→590명→590명→533명으로 최근 1주일간 하루 평균 445명을 기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전국 2.5단계로 상향하는 기준인 전국 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의 기준을 충족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수도권은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는 한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밤 10시까지 연장하는 조치를 수도권에도 적용한 지난 15일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는 모양새다.
당시 전문가들이 아직 3차 유행이 잦아들지 않은 데다 설 연휴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지만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강행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3차 유행이 아직 잦아들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 이동과 접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설 연휴 와중에 거리두기 단계 하향이 너무 빨리 이뤄졌다"며 "이러한 영향을 2월 말까지는 봤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당장 이번 주에 하향이 이뤄진만큼 바로 단계를 다시 올리기는 어려워 추이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거리두기 완화에 따른 영향을 지켜보면서 재상향에 대한 고심에 들어간 상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는 현재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서 "증가세가 설 연휴 이후 대기했던 검사량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혹은 3차 유행이 다시금 확산되는 상황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인지 판단을 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 반장은 "이번 주 주말에서 다음주 초 정도까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을 하며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앞선 브리핑에서도 "계속적으로 유행이 확산한다면 현재 취하고 있는 조치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여지도 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완화, 단계 조정 등을 재검토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완화한 데 이어 ‘자율’과 ‘책임’을 골자로 한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를 다음달부터 도입한다는 정부의 계획도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정부는 백신 접종이 이달부터 시작되는 만큼 다음달부터 새로운 단계를 적용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일단은 개편안만 마련하고 실제 도입은 확진자 발생 추이를 확인하며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현재 정부가 마련한 초안에 따르면 현재 1단계→1.5단계→2단계→2.5단계→3단계의 5단계 체계는 간소화하고 각 단계 기준은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0.5단계 사이의 위험성과 국민의 행동 대응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등 단계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조치도 포함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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